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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정책대대 목표는?

백석근 총장 : 현 집행부가 2기 직선으로 당선되었는데, 전체 전략과제들을 밝힌 공약들이 있었다. 그런데 선거가 길어지고 사업계획이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중앙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때문에 공약에서 제기했던 전략과제들을 전체적으로 내놓기보다는 집행부를 추스르고 당시 현안이었던 두 가지 과제, 노동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악문제, 최저임금 문제를 우선 과제로 상정했다. 그리고 하반기 9월이나 10월 정책대의원 대회에서 임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가는 전략을 내놓고 조직적 합의를 보자는 구상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정책대대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었다.

지금 정책대대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회적 교섭, 사회적 대화틀 중 한 부분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제가 부각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전체적인 중층적 교섭틀을 전략과제로 제기한 것이다. 이 내용은 그전에는 투쟁과제 영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투쟁과 교섭을 병행한다는 것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의 주제로 제출된 것이다.

질문 : 1박 일정의 정책대대에서 토론하기에는 너무 주제가 방대하지 않은가요? 

백석근 총장 : 이번 정책대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원래 하나였다. 전체적으로 투쟁과 교섭, 사회연대전략-정치전략, 조직화전략-조직혁신전략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할 때는 200만 조직을 만들기 위한 시동을 걸고, 200만 민주노총시대를 열기 위한 조직화 전략이 중심이다.
여기에 기반해서 민주노총이 내셔날 센터로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교섭틀을 정식화하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투쟁과 교섭을 병행해 가면서 200만을 조직하자는 것이 핵심적인 큰 틀이다. 여기에서 200만 조직화과제를 실현하려면 이런 조직상태로는 안된다고 하는 조직혁신전략이 결합된 것이다. 또 사회대변혁을 외치는데, 사회대변혁도 200만 조직화를 위한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는 문제이다. 김명환집행부는 선거에서 3가지 혁명, 노동혁명, 현장혁명, 사회혁명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걸맞게 사회연대전략, 정치전략 역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집행부는 200만을 조직화하고 민주노총 조직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하나의 통합된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투쟁전략에 교섭을 붙이고, 사회연대전략에 정치전략을 붙이고, 조직전략에 조직혁신전략을 붙여서 주제를 설정한 것이다.

질문 :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알아듣는 상황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웃음) 

백석근 총장 : 안 그래도 어제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다.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크게 핵심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의제를 논란이 없도록 투쟁전략, 사회연대전략, 조직화 전략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그 하위의제로 투쟁과 교섭, 정치전략, 조직혁신전략 등을 담았다.

질문 : 정책대대 준비 경과를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백석근 총장 : 정책대대는 총장 산하에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해왔다. 200만 조직화는 미조직 전략실, 사회연대전략, 정치전략은 대협실, 투쟁과 교섭은 정책실, 조직실, 여기에 기획실이 붙고 정책연구원이 총괄하는 방식으로 준비했다. 워낙 큰 팀들의 토론구조가 있다 보니 명료하게 정리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다.

이번 정책대대에서 꼭 꼭지를 따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과정으로 놓고 보았다. 결의를 모아내기는 하되, 결의내용을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으로 가시화하는 것은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토론만 하자고 해서 대의원대회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고민이 많았다.

원래 걱정했던 부분은 1차 정책대대처럼 정치세력화 의제로 또다시 좌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정치세력화 의제를 빼려고도 했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가 건이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애초 사업계획에 하반기 총파업문제는 없었는데 중간에 추가된 사항이다. 그래서 하반기초 정책대대를 총파업 결의의 장으로 만들면서 토론도 집약하는 병행방안을 설정했다. 그런데 8월 중집에서 정책대의원대회가 10월로 연기되고, 하반기 총파업 결의는 8월 22일 중앙위원회에서 이미 진행되고 나니, 지금은 경사노위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된 것 같다.

질문 : 경사노위 참가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던데요.

백석근 총장 : 이번에 경사노위 참가에 대한 안건상정은 불가피하다. 돌아보면 1월말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있었다. 당시에는 9월 정도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기구에 대한 법적 문제, 각종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 안착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틀의 상이 잡힐 것이라고 본 것이다. 때문에 쟁점과 갈등은 있겠지만 나름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본 점이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개악문제로 5월 21일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선언을 하게 되어 3개월 동안 사업이 정지되었다. 8월 16일 복귀 결정 이후 두 달 만에 안건에 붙이는 상황이다 보니,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안건을 상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면 다른 문제가 또 걸리게 된다. 총파업 이후 정기국회, 법제화 문제, 내년 ILO 협약 비준 문제 등이 앞에 핵심쟁점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이제는 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교섭을 하고 있어야 한다. 총파업 7대 과제를 포함해서 노동기본권 문제나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문제 등에 대해서 교섭이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고하다. 투쟁과 교섭의 병행이라는 것은 투쟁의 요구안을 교섭자리에 제기하고 이 안에서 협상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합의가 되면 법제화하는 것이고, 합의가 안되더라도 우리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는 취지이다. 

질문 : 누가 뭐라 해도 이번 정책대대에서는 경사노위 참가문제가 핵심쟁점이 될 것 같은데,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건가요?

백석근 총장 : 안건으로 올린 것은 의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경사노위라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틀은 우리가 요구해서 만들었고, 새로운 법제화, 새로운 요구조건을 다 받아들인 조건에서 안건사정을 안 할 이유가 없다. 다만 아직 내용적으로 뭔가 명쾌하지 않다 보니까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본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결정을 중집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의 경우 재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었고, 결정이후에 있었던 2월 6일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자는 제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약 30%정도 반대가 있기는 하였다. 그럼에도 이후 추가 내용들이 확보되면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겠다는 타산도 있었다. 쟁점은 되겠지만 통과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 관련 쟁점이 경사노위 참가에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을 계기로 나타난 문재인 정부의 대노동정책들이 신뢰가 안 가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유보적이었던 대의원들이 고개를 갸웃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질문 : 대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요?

백석근 총장 : 중층적 교섭틀을 짜자는 것은 민주노총의 전통적 교섭방침이다. 지금 민주노총이 교섭 테이블이 없다는 공백이 있고, 이것을 정식화해야하는 상황이다. 꼭 노사정 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 노정, 노사정이라는 중층적 교섭틀을 짜자는 것이다. 이 틀을 짜는 것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 사회적 대화틀이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중층적 교섭틀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총자본과 총노동의 실질적 교섭틀, 대정부, 노정간 실질적 교섭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민간파트에서 노사, 공공파트에서 노정 교섭틀을, 내셔널 센터가 노사정 교섭틀을 지렛대 삼아 정리하려고 하는 거다.

질문 : 교섭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백석근 총장 : 지금 사회적 교섭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제기가 있다. 
첫째로는 교섭보다는 투쟁을 앞세우자는 주장이다. 투쟁을 배치하고 투쟁을 진행하다 보면 교섭이 열리는 거고, 그때 가서 교섭을 하자는 것이다. 교섭틀, 교섭내용을 투쟁을 통해서 마련해가는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제기이다.
그런데 교섭내용이 투쟁의제를 통해 만들어지는 교섭틀이라면 그 말이 맞다. 현안중심의 무엇을 해결하자고 하면 그렇다는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례화된 틀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사회적 대화틀에서 의제를 정리하게 된다. 그 의제를 누가 내놓는가. 우리가 내놓겠다는 거다. 사회적 교섭에 대한 주도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운영도 주도하고 의제도 주도하자는 취지이다.
여기서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들을 주요 의제로 제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투쟁도 같이 준비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매우 밀접하게 되어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들의 동력과 주체들을 모아서 싸움을 준비하고 이 안에서 쟁취해 들어가는 것, 이것을 연결해서 조직화도 해내는 것, 이런 흐름을 이 안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제기는 3자 구도, 노사, 노정 어떤 교섭 구조든 양보없는 교섭이 어디 있냐는 거다. 우리가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교섭은 없기 때문에 결국 양보교섭을 해야 하고, 양보 안 하려면 시작하자마자 뛰쳐나와야 하는데, 이러다 보면 결국 내부 혼란만 커진다는 거다.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들어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제기이다.

그런데 사회적 대화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했고, 그래서 만들어졌고, 그러니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크게 얻을 것이 없다고 해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에 책임이 있는데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맡길 수 없고 현 정권이 ‘노동중심’정책을 하겠다는 공약도 있는 마당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현장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어차피 교섭이라는 틀안에서는 힘의 역관계에 의해서 정리될 것과 그렇지 않을 사안들이 있다고 판단한다. 힘이라는 것이 투쟁력이고, 모든 것이 투쟁이라고 보면 다 투쟁력이긴 하나 이와 별도로 교섭력도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 정세에서 3자의 틀이 그렇게 나쁜 구조만은 아니고, 매일 양보만 하거나 매번 노동이 휘둘릴만한 판은 아니라는 판단도 깔려있다.

질문 : 결국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문제군요.

백석근 총장 : 내셔날 센터로서의 투쟁을 전개하다 별도로 협상이 필요하다면 결국 총자본과 총노동이고, 민주노총과 경총, 이런 틀이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그 정부가 비록 이명박·박근혜라 할지라도 대치국면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판이 커져서 뭔가 정치적 협상이 필요한 경우, 결국 그 정권과 민주노총의 틀이 요구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만들려고 했고, 만들었어야 했던 틀 아닌가. 이런 것을 이번에 노사정이라는 틀을 계기로 만들어 내지 못하면, 결국 못 만들게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경총이 민주노총하고 협상이든 무엇이든 하려고 들까? 하는 의문이 든다. 민주노총이 경총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란 정부가 만들어 놓은 무슨 위원회 같은 데서 접촉하는 게 다다. 그러나 노사정 판이 짜지면 경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공간에서 정확히 대립각을 세우고 우리 실력 여부, 조직력 여부에 따라 하나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한 것이다. 노사정이라는 틀 속에서 노사, 노정이라는 틀로 분화할 수 있다. 

공공영역을 보자. 전체를 민간영역, 공공영역으로 대별해 보면, 우리는 대리인들과 사용자, 공기업 사장, 공단공사 이사장 등을 만난다. 예산, 복지 이런 문제들은 결국 정부의 예산방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결국은 큰 틀에서 교섭틀은 노정간 예산을 만지고 있는 단위와 이야기해야 한다. 공무원,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노사정이라는 틀이지만 결국 노정틀이다.

민간 쪽의 경우에도 정부의 산업정책이 작동하는 공간이 있다. 금속의 경우, 산업구조조정이 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경유차, 휘발유차에서 수소차, 전기차 이야기도 나오고, 부품이 1/10로 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80kg의 인간을 태우기 위해 2만 개의 부속품이 작동하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시대에서 1/10, 1/100의 부속품만 들어가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럼 자동차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업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 여기서 현안문제를 다룰 경우 바로 깨진다. 다음 날 모두 뛰쳐나올 것이다. 그런데 산업정책적 문제를 노사정이 모여서 논의할 때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지켜내고, 예측될 수 있는 구조조정 문제들과 관련하여 어떻게 일자리와 노동권리를 지켜낼 지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건데, 그때 가서 하자는 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노사정 틀에서 정부를 끼고 하는 게 사측을 잡고 가는 힘일 수 있다. 노동과 경총이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안 나오면 끝나는 것이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다. 최소한 총파업을 해서 경총이 ‘앗 뜨거워’ 소리가 나와야 정리가 되는 건데. 현실적 조건이나 역량은 어려운 지점도 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노사, 노정, 노사정이라는 중층적 교섭틀을 짜자는 이야기이다.

질문 : 표결을 강행할 것인가?

백석근 총장 : 편집국장도 민주노총에 있어보아서 잘 알 것 아닌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가결, 부결, 무산. 당일 대의원대회에서 디테일한 판단이 필요하다. 서너 시간 토론을 해도 지켜낼 수 있는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틀 전에 대의원 명단 확정되었다. 현재 대의원 숫자는 1,135명이나 된다. 만만치 않은 지형이다.

질문 : 민주노총이 노동기본권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백석근 총장 : 이번 총파업 컨셉이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이다. ‘노동기본권’ 개념도 있는데, ‘노조할 권리’로 특화시켰다. 노동기본권의 집약점이 노조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교사, 공무원이 노조할 권리문제이고,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들이 아예 노조를 못하게 하는 문제가 바로 노조할 권리문제이다. 정규직 현안 문제가 타임오프인데, ILO에서는 다 노조할 권리를 제약하는 문제로 본다.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귀결점은 ‘노조할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기본권 쟁취이다.
특히 특고문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노동권을 확대하는 현실적 필요와도 관련된다. 30인 미만 사업장 조직률이 0.1% 또는 0.2%밖에 안 되는 문제들도 사실 이 문제와 연결되어있다. 이번에 실업자, 해고자 문제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의제에 들어가 있는데, 특고 문제가 빠져 있어서 다시 넣었다. 이 테이블 말고는 지금 다룰 데가 없다. 공익위원들이 공감한 덕이다. 특고문제는 사회체제의 변화에 대한 요구일 수 있다. 특고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협상하고 투쟁도 했는데 결국 해결을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을 통한 법제화인데 노사정 합의가 있다면 해결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물론 주체들의 투쟁이 전제된다할 것이다.  

총파업 준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적폐청산-노동기본권쟁취 사업단이 메인 사업단이다. 또 고령화 시대, 건강보험문제, 노후연금문제, 연금 전반 문제를 다루는 사회안전망 사업단이 움직이고 있다. 공공비정규직 철폐사업단이 있는데 지금 40만 정도가 조직대상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의제화한 이후 ‘뭉쳐야 정규직이 된다’고 판단하고 각 정당들까지 붙어서 사업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투쟁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중요쟁점이다. 이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포함한 8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번 국회에서 20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7~9월 사이 상정되면서 핵심쟁점으로 부상되었다. 대부분 야당들이 '중소영세사업장 다 죽어간다'는 명분으로 상정한 개악안 들이다. 때문에 최저임금 투쟁 역시 중요한 투쟁으로 되어 있다.

질문 : 이번 정책대대 의제에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의제가 없는데,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백석근 총장 : 이번 통일축구대회를 치르면서 재정문제, 인적자원문제 등을 고민하게 되었다. 지금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한 명, 통일국장 한 명, 8.15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봉단, 이런 식으로는 계속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번 축구대회 때 중통대가 없었으면 어떻게 행사를 치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민주노총이 이 평화번영통일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새로운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예산이든, 인력이든 내년 사업에 반영할 구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집행부 기조도 그렇고 평화협정체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노동자 자주통일운동을 준비해가는 것이 이번 정책대대 의제에는 없지만 내년 정기대대 사업계획으로 별도로 준비할 생각이다.

질문 : 이번 정책대대에 대한 대의원들간 소통, 조합원들 사이에 여론화하는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있나요?

백석근 총장 : 대의원들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중집에 제출된 경사노위 관련 자료를 더 광범위하게 전달할 생각이다. 내용이 설득력있게 준비되었다고 보는데, 그래서인지 이번 중집에서는 내용찬반 토론보다는 대의원대회 제출방식만 논의했다. 원천반대, 시기상조론의 분포를 그대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대의원대회에 올라간다.

조합원들과 관련해서는 정책대대 이후 특별 홍보대책이 필요하다. 원래 정책대대의제는 이것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다. 3단계 전략을 택했다. 정책대대 이후 내년 정기대의원대회까지가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상사업 속에서 민주노총의 흐름을 직접 좌우하는 각급 단위의 간부들과 활동가들의 소통이 기본이었고, 정책대대과정에서는 대의원들과 소통이 핵심이다. 아직까지도 대의원들 역시 처음 접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정책대대까지는 아무래도 민주노총 내 여론주도층 중심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후 전 조합원들과의 소통과 홍보를 강화할 생각이다. 민주노총을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주노총 정책대대를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

링크 : 민주노총 정책대대 토론안건
https://drive.google.com/file/d/1ufc7Z6QM-BJ9tGd7XX6Dni7GMLopm7uN/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