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 검토 중’이란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대북제재 완화 안할 것”이라고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진보민중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논평·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오만불손” “미국 대통령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숙하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미국이 할 일은 대북제재 해제”, “주권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기로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 [6.15남측위 논평] 5.24해제 미국이 승인할 문제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5.24조치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 운운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5.24조치는 진작 해제되었어야 한다. 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남북교류와 협력을 불합리하게 차단한, 오점만을 남긴 정책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이를 해제를 검토한다면 이는 마땅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대북제재라는 더 큰 장벽이 있는 조건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하리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강경화 장관이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철회한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 정부는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들을 취해야 하며, 5.24조치 해제도 그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5.24조치 해제의 필요성과 별개로, 한국이 이를 해제하느냐 마느냐는 미국이 승인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자체 행정절차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거론하며 ‘승인’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발언이다.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보여주듯, 남북은 한반도 평화의 길을 함께 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남북협력의 성과와 역할을 폄하하는 것이며, 한국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5.24조치에 대해 승인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미국이 할일은 따로 있다. 이제 최소한의 명분도 목적도 없어진 대북제재부터 해제해야 한다. 2018년 10월11일 |
| [한국진보연대 성명] 5.24조치 해제 ‘승인’ 운운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온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미 대통령 트럼프가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참으로 오만불손하며 모욕적이다. 문제는 그의 말이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는 허튼 소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 현실에서 관철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5.24조치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간 뒤 일방적으로 강행한 남북교류 봉쇄조치로, 여기에는 Δ남북교역 중단, Δ대북 지원사업 보류, Δ국민의 방북 불허 등이 규정돼 있다. 애초 이뤄지지도 말았어야 하며, 백 번을 양보해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이미 없어졌어야 할 조치가 아닌가? 상식이 있는 이라면 “왜 이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왜 아직 이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는가?”를 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촛불항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자유한국당이, 낡은 대북 적대의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채 이 조치가 해제되면 무슨 큰 일이나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꼴을 보면, 하루빨리 민의를 거부하는 이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마음만이 더욱 강해지며, 또한 그 호들갑에 움츠러드는 현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한 실망 역시 커져가게 된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모욕한 미 대통령 트럼프를 강력 규탄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쓸 데 없이 오만한 어투로 주권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기로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연 그의 말대로, 현 정부가 그의 ‘승인’ 없이 이 시대착오적인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것인지,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스스로 칭하듯 ‘운전자’로써 남북 관계를 해쳐나가려 노력할 것인지 우리는 계속 주시할 것이다. 2018년 10월11일 |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 트럼프 ‘승인’ 발언은 남한을 식민지로 여긴다는 반증이다 한국정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방침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 사안이라는 말을 했다.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거나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거나 같은 말이다.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승인(approval)은, 우리말 ‘결재’와 ‘허락’ 등으로 해석 될 수 있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권 때 시행한, 말도 안 되는 남한의 억지 대북제재다. 잘못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권리다. 주권국가의 정책 판단에 대해 결재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미국이 남한을 식민지쯤으로 여긴다는 반증이다. 지난 70년간 북은 미국의 경제봉쇄에 시달려 왔다. 북의 고난의 행군은 미국의 경제봉쇄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통일의 당사자는 우리민족이며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 민족공조와 자주는 통일의 제 1원칙이다. 남북관계 진전, 공공한 민족공조를 가로막고 있는 대북제재의 선을 넘기 위해 농민들은 통일트랙터를 준비하고 있다. 2018년 10월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