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 시민재판의 날 개최
부산 서면거리에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외침이 울려퍼졌다.
부산지역 60여개 단체가 참여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적폐청산부산본부)가 지난 10일 저녁 서면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시민재판의 날’ 집회를 개최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해임을 요구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네 번째 기각돼 더 이상 사법부의 조직적 수사 방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시민재판과 선고 형식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직접 표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KTX해고 승무원과 쌍용자동차 해고 문제 등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혐의 사실이 언급될 때마다 분노하며 소리쳤다. 시민들이 직접 선고를 하는 순서에서는 저마다 큰 목소리로 형량을 외치기도 했다.
구속을 선고받은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와 박병대는 시민들에 의해 포박됐다.
발언자로 나선 민변 부산지부장 권혁근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병폐로 흔히 전관예우 문제를 꼽는데, 사법농단은 전관예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큰 해악을 끼쳤다. 소송 결과가 당사자의 법적 권리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된 것”이라고 현 사법농단 사태를 진단하곤,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이 법원에 남아 재판에 관여하는 한 결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해소될 수 없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은 탄핵절차를 거쳐 법원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부산지부 정영국 지부장은 “양승태를 비롯한 적폐판사들은 서민의 눈물을 가지고 박근혜와 거래를 했고,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박근혜에게 팔아먹었다.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렸고, 노동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적폐판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사법적폐의 청산 없이는 사법개혁이 있을 수 없다. 양승태를 비롯한 적폐판사들의 처벌없이 사법개혁은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적폐청산 부산본부는 앞으로도 부산지역에서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현재 부산지방법원 앞 평일 점심시간에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