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참석차 방북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지에서 한 발언이 구설에 휘말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교만한 언사, 조공외교, 남로당 박헌영” 등을 운운하며 맹공을 폈다.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마구 휘두르며 분단 권력을 지켜온 수구보수정당들의 입장에선 핏대를 세울만하겠다 싶기도 하다.
이해찬 대표가 1952년생으로 67세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 최소 20년은 수구보수정당의 집권은 불가능하다는 그의 발언에 이명박-박근혜 집권 9년여 동안 달달한 권력을 누리던 수구보수세력이 발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특히 수구보수정당 선거 승리의 1등 공신인 ‘종북몰이’, ‘공안놀음’, ‘간첩조작’ 등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선거전술을 더 이상 짤 수 없게 된다면 그들의 집권전략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수구보수야당은 고까울지 몰라도 기자는 이해찬 대표의 평양 발언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자고 변론하고 싶다.
지난 시기 김대중 대통령의 6.15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언이 ‘평화와 번영’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결국 이명박-박근혜에게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또한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군부독재가 이명박-박근혜 독재로 부활할 수 있던 데엔 국가보안법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대표의 평양 발언에선 외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읽은 혜안이 느껴지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활짝 연다해도 이를 한사코 반대하는 수구보수야당에게 정권을 뺏기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공연히 국가보안법 얘길 꺼내 수구보수야당에 빌미를 준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절호의 기회라고 직감한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이 펼쳐 놓은 오늘의 현실은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용이었는지, 독재정권 안보용이었는지를 명약관화해 보여주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반대하는 세력은 이명박-박근혜에 동조한 분단적폐세력으로 낙인 찍힌다.
이 대표는 아마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판세를 읽었을 법하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판문점선언 비준, 남북 국회회담, 국가보안법 철폐 등 새로운 통일시대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선도해야 한다. 국회의 시대적 임무를 자각한 여당 대표의 이번 ‘평양 발언’은 시점의 절묘함과 내용의 정확성이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