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 결과 ‘허가 안 된다’ 58.9%… 공론조사위 “제주도에 불허 권고”
제주도민들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불허를 선택해 주목된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여부를 두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가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 참가자의 58.9%가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론조사위는 제주도에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공론조사위는 4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조사결과에서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대답을 선택한 비율이 58.9%(106명)로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38.9%. 70명)을 20.0%포인트 앞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판단유보는 2.2%(4명)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의 69.0%가 녹지병원 개설에 반대했고 40~50대도 67.4%가 개설 불허를 선택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선 개설 허가 의견이 57.7%로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제주시민 60.4%, 서귀포시민 54.3%가 개설을 반대했다.
지난 8월14일부터 일주일간 도민 3012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전화면접조사 결과에서 ‘개설 불허’가 39.5%였음을 보면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20%포인트 가까이 반대 의견이 늘어난 것이다.
‘개설 불허’를 선택한 요인은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 공공성이 약화할 것 같다’는 의견이 66.0%로 가장 높았다. ‘유사사업 경험이나 우회투자 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란 의견이 12.3%, ‘병원의 주기적인 환자 치료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할 것 같아서’란 의견이 11.3%였다.
공론조사위는 개설 불허에 따른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허용진 위원장은 “녹지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 위원장은 “이번 공론조사는 제주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책을 제주도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을 내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수 전문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책 결정에 있어 공론조사가 만능은 아니다. 도민과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둘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공론조사는 도민참여단 18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8%포인트다.
한편 최종 허가권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발표된 공론조사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녹지병원의 개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해 최종 결정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