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예산 동결 의원수 확대’ 등 주장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6개 원내외 정당들과 전국의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통신사들에 따르면, 원내외 정당(녹색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가나다순) 대표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 표의 등가성을 깨트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진보정당들과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정 등을 주제로 이전에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져왔는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까지 함께하는 건 처음이다.
이들 정당과 단체는 회견에서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고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함께 한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한시 바삐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곤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즉 “현재 정치개혁 논의가 정체되고 있는 것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회의 거대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교착 상태에 빠진 국면을 타개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보인 거대 양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거대 양당이 책임 있는 태도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