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비핵화 조치와 바꿔먹을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 논평
북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일 “조미가 6.12조미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관계 수립을 지향해나가는 때에 조미 사이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련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조미 쌍방뿐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의 리해관계에 다 부합되는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무성 등 북의 정부기관이 아닌 관영매체의 논평이지만 ‘종전선언에 연연치 않겠다’는 사실상 경고 메시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8월18일 로동신문에 게재된 개인필명 논평에서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이라며 의미를 평가절하한 적은 있지만 이번 같은 ‘중단’ 경고는 없었다. ‘한갓 종전선언’ 표현도 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약속 이행을 방해하는 미국내 반대파를 힐난하면서 내놓은 것이었다.
통상 미국이 약속을 이행치 않을 경우 상응 조치를 경고 내지 실행하겠다고 밝혀온 북쪽 입장 표명의 관행이 이번 논평에선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나마 경고 수위가 높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논평은 “최근 미국의 이른바 조선문제 전문가들 속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녕변 핵시설 페기나 미싸일 시설 페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한 관영통신 차원의 입장 표명이다.
때문에 통신은 “종전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미 반세기전에 해결되였어야 할 문제로서 미국도 공약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공정”이라고 논평에서 종전선언의 본래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사실 종전문제는 10여년 전 부쉬2세 행정부 시기 미국이 먼저 제기한 바 있으며 2007년 10월4일에 채택된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과 지난 4월27일에 채택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명기되여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보다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이 더 열의를 보인 문제”라고 환기시켰다.
그래서 통신은 “조선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는 사람들이 60여년 전에 이미 취했어야 할 조치를 두고 이제 와서 값을 매기면서 그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광대극을 놀고 있다”고 꼬집곤 “그 누구든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핵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조선반도 핵문제 발생의 력사적 근원과 그 본질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이날 조선중앙통신 논평도 그렇고, 앞서 지난달 29일 리영호 북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미공동성명 이행 실패시 ‘후과’를 경고한 데서 확인되듯 북이 미국에 보내는 경고음이 점점 세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