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한반도 평화 주도 국회’ 3가지 제안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 국회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조선)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알리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다. 평양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조선)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 의장님과 정부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연설에서 남북 국회회담 뒤 판문점선언의 ‘동시 비준’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면서 “국회 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비핵화와 평화 흐름에 맞도록 ‘국방 개혁2.0’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5년 동안 270조원 이상이 드는 국방 개혁2.0은 북핵 위기가 극대화된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북핵 시설을 직접 겨냥한 ‘한국형 3축’은 현재 시점에는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판문점선언 2항에 부응해야 한다. 장병 복지, 지뢰제거 및 유해 발굴, 군 첨단화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단계적 군축’을 명시한 판문점선언 3항에 근거해 국방개혁의 플랜B가 준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