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이행 ‘딴죽’ 유엔사 잇단 맹질타 주목
우리는 한 X만 팬다?
민중당이 연일 주한미군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사령부를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민중당이 유엔사를 집중 비판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30일. 남북 철도 연결 및 시행운행을 위한 남쪽 열차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유엔사가 불허해 시범운행 사업이 무산되면서부터다.
당시 민중당은 <미국은 남북철도 연결 방해 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끊어진 혈맥을 잇는 사업으로 향후 있을 남북의 교류와 협력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판문점선언에 담긴 합의사항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사전 통보 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철로점검 사업을 무산시킨 것은 유엔사가 남북철도 연결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남북 협력사업을 방해하지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자회견과 공개질의서 발송 등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에 딴죽을 거는 유엔사를 집중 규탄했다. 한 달 동안 논평 3건, 기자회견 1번, 공개질의서 2건. 공개질의서는 지난 14일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와 주한미대사관에 보낸 데 이어 27일엔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띄웠다.
특히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민중당은 유엔사의 ‘아킬레스건’을 찔렀다.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산하기구가 아니며 유엔사의 해산권이 미국에게 있다’는 유엔의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가”를 묻곤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유엔기 사용을 중지시킬 의향이 있는지”를 따진 것. 이는 지난 1994년 북한(조선) 외무성의 질의에 당시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이 답변한 건데,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유엔 소속이 아님을 환기한 것이다. 갈리 총장은 유엔기 사용 문제의 경우 유엔사 참가 국가들의 ‘국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답변했다.
민중당은 이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남북간 대화와 협력사업도 금지하는 결의인지 그리고 남북간 사업을 제재결의의 예외로 인정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필요에 따라 대북제재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적시하고 있는데 현재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수정, 중단, 해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렇듯 집요하게 유엔사를 문제 삼는 취지를 묻자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유엔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현실적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유엔사는 고질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