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하반기 노동계가 심상치 않다. 불씨는 사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서 지펴졌다. ‘쉬운해고’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이 민중총궐기로 폭발해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이어졌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야당은 노동법 개정은 막았다. 그러나 총선 민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노동정책에 아무런 변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대정부 투쟁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하반기 노동계 투쟁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개별 사업장에 머물지 않고 이해관계가 있는 산별 조직들이 튼튼한 연대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노총이냐, 한국노총이냐 총연맹 소속을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도 가리지 않는다. 둘째, 사업장내 임금협상, 단체협상이 대정부 정책전환 투쟁과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성과급제와 최저임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노동계의 투쟁이 정치권 특히 야권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둔 7, 8월에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서 나타난다.

박근혜 정부, ‘성과제’라 포장만 바꾼 ‘쉬운해고법’

성과제는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나아가 성적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과 병원,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취업규칙 변경 없이 적용하고 있다. 노동계에선 성과연봉제를 ‘해고연봉제’라 부른 지 오래다. 또 교사와 공무원에게는 성과퇴출제를 실시해 포장만 바꾼 ‘쉬운해고법’을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판단이다. 양대노총은 성과제를 적용하는 5개 직종(금융, 병원, 공공부문, 교사, 공무원)을 한데 묶어 공동투쟁체를 결성하고, 릴레이 연대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9월 정기국회 입법을 앞두고 성과제 폐지를 위한 7~8월 투쟁을 분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조선산업 구조조정, 연대파업으로 맞선다

몇 년째 계속되던 흉흉한 소문이 결국 대량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총선 직후 정부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선산업 위기설에 이은 구조조정은 이른바 ‘조선 빅3’인 현대, 삼성, 대우에서 대량해고로 귀결되고 있다. 이를 일찌감치 예감한 해당 기업 노조들은 지난해 조선산업노조연대를 결성했다. 7월말 조선3사 연대파업은 중순께 찬반투표를 거치면 8부 능선을 넘게 된다.

다음달 5일 공표되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0년째 동결안을 내놓은 사용자측위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500만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이 ‘국민 임금협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저임금위가 법적 시한인 지난달 28일을 넘겨 해마다 거듭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을 공표하는 다음달 5일까지 ‘시급 1만원’을 이뤄내기 위한 노동계의 투쟁은 국민여론을 확보해가면서 점차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임단투가 재벌개혁을 만나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1차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이 때쯤이면 대다수 사업장 노조들이 임단협 과정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쟁의권을 확보한 상태가 된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금속노조가 예고하고 있는 재벌개혁 투쟁이다. 임단협의 투쟁 열기를 재벌개혁 투쟁으로 승화시켜 가겠다는 것이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특히 노동계에 재벌의 경제위기 책임론이 확산됨에 따라 총파업 참가자수는 전례에 없는 규모가 되리란 게 금속노조측의 관측이다.

여기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는 지난 3월 임단협을 시작할 때부터 그룹교섭을 시도해 대(代)재벌 투쟁의 연대틀을 구축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재벌이 문제야 재벌이 책임져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공공부문의 성과제 저지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과 재벌개혁 투쟁까지. 9월 정기국회와 11월 민중총궐기로 가는 노동계의 하반기 투쟁은 29년 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87년 노동자대투쟁’을 닮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