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 칼럼서 “중국, 대북 견제에 더 적극 나서게 할 것”
중앙일보의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가 1일 “사드를 포기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해 이목을 끌었다. 보수언론사 고위 간부가 한미동맹의 최대 관심사라 할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공개적으로 포기하자고 주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영희 대기자는 이날자 중앙일보 기명칼럼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근까지 사드(고고도요격미사일) 배치를 전제로 협상을 벌이고 있음을 상기시키곤 “한국의 선택은 둘 중 하나”, 즉 “사드 배치의 대가로 중국을 확실한 북한의 후견 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이거나 “사드 포기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것”이라며 “정답은 사드 배치 포기”라고 단언했다.
왜냐면 “한·미 관계는 약간의 후퇴를 용납할 만큼의 여유가 있”지만 “한·중 관계에는 그런 마진이 없다. 전쟁 방지가 지상명령인데 사드가 있다고 북한의 도발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차라리 사드를 포기하고 중국의 힘을 빌려 북한의 전쟁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김영희 대기자는 주장했다.
김 대기자는 이에 앞서 “Pac-3가 놓칠 수 있는 적의 미사일을 한 번 더 요격할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사드는 없는 것보다 있는 편이 낫다”고 사드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중국에 사드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 미사일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설명하지만 중국은 사드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요격망(MD)에 편입될 한·미·일 공동 방어체계의 한 부분으로 인식한다”고 중국의 강한 불신을 더 우려했다.
이는 미국이 동남아시아지역에서 대중국 포위전략을 확대, 강화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된다.
김 대기자는 “지난 5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 그 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한 것을 계기로 미국에 의해 포위당하고 있다는 중국의 피해의식은 더욱 큰 자극을 받았다. 남·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베트남·필리핀·호주·일본과 2~3개국 단위의 안보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 나간다”면서 “그럴 때마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몸값은 급등한다. 벌써 중국을 통한 북한과 파키스탄의 핵 커넥션 부활이 보도되고 있다. 미국이 남·동중국해에서 중국을 압박할수록 대북 국제 제재에 대한 중국의 참여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환기시켰다.
미국이 대중 군사 행보가 역작용을 일으켜 중국과 북한이 외교군사 분야에서 관계가 급속히 긴밀해져 대북 제재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