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유재길 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 의장, 이용득·전현희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 최저임금 인상 정책기조의 후퇴와 적폐청산이 정체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하반기 국회일정에서 ▲ILO 핵심협약비준과 노동법 우선개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삭감 중단 및 사회적 대화 추진 ▲사회서비스공단법 제정과 예산 확보 ▲개악된 최저임금법 원상 회복 등 네 가지 핵심 정책의제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핵심 현안요구로는 ▲고용행정개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개혁위 보고서 전면 공개와 이에 기초한 노동적폐 청산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규제완화 악법 개정 추진 중단 ▲쌍용자동차 사건 진상조사 결과 권고사항(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등) 즉시 이행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민주당의 수시 정책협의와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정례적이며 심도 있는 정책협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부 장관을 할 때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총리할 때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했다. 민주적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노동조합이기에 합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조건이 악화됐다. 전환기인 기회를 살려 편향된 사회구조를 바꿔나가야겠다. 민주노총과의 정책 협의를 어떻게 해나갈지 검토하겠다”면서 민주노총의 요구안에 대해선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그런 부분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협의해서 정상화를 시켜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또, ILO협약도 비준에 대해선 “비준을 하게 되면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비준하기 전에 국내법 개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차이가 있다고 해서 대화를 안할 수 없는 일이다. (대화를 통해)문제를 풀어나가고, 환노위 의원들에게도 좋은 제안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