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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폭등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주장한 아파트 공급확대론이 정부와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집값폭등 불러온 2005년 8.31대책 재탕”이라며 반발해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집권여당 대표의 무책임한 공급확대,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해찬 신임 민주당 대표가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역시 동조하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등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가 동시에 공급확대에 불을 피지는 모양새”라고 알리곤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데, 2000년 중반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던 2005년 8.31대책처럼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자극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책임한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집권여당의 대표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이해찬 대표는 과거 국무총리 시절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한 바 있다”고 비판하곤 “경실련은 폭등하는 집값의 더욱 불쏘시개가 되는 공급확대론을 주장하는 이해찬 대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위주의 택지개발 중단, 공공택지 매각 금지, 건물분양토지임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2005년 8.31대책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큰소리 치면서 연간 3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상기시키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급을 늘려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이후 벌어진 일은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정도의 부동산 폭등이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유발됐으며 자산격차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공급확대론의 해악성을 강조했다.

즉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땅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들에게 매각해 비싸게 분양하는 방식은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먹거리를 위한 전형적인 투기 조장책”이라며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집값이 자극되고 분양아파트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150만채를 내세우며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고작 몇 천 채만 공급했고, 이후 박근혜 정부 역시 공급확대론을 내세우며 재벌과 민간에 토지를 팔아넘겼다. 이처럼 불 보듯 결말이 뻔함에도 또다시 무책임한 공급확대를 주장하는 모습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값 안정보다는 여전히 개발논리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이 평균 1.3억원, 150만 채를 기준으로 180조원이 폭등하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이 폭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값 중 아파트값 비중 40% 적용).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은 상승하고 있고, 정부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알리곤 “정부 반대로 하면 이득을 본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마저 돌고 있다. 이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으로 전면적인 인사개편이 불가피하다. 집값거품과 투기조장 고집하는 주무장관‧관료‧청와대 참모를 교체하고 부동산정책을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곤 “재벌과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 토지매각 중단 등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거품을 키운 정부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