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임시중앙위… 하반기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대개혁’ 투쟁 결의
민주노총이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임시중앙위원회의를 열어 하반기 투쟁과 교섭 전략을 논의, 이같이 의결했다. ‘투쟁-교섭 병행전략’을 세워 정부의 노동정책기조에 개입하고, ‘7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해 2019년 사회적 총파업 투쟁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7대 요구안으로는 ▲적폐청산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임금 확대 ▲안전사회 구축 ▲재벌개혁 ▲최저임금 원상회복을 내걸었다.
11월7일, 80만 조합원 하루 총파업… 10일엔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은 하반기를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이 중대 기로에 놓여있는 시기이면서 노동·사회 의제들이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각축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을 맞는 내년 4월, 후진적 노동관계법과 노사관계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곤,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중단 없는 총력투쟁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연속적인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9월부터 총파업·총력투쟁을 쟁점화하기 위한 의제·지역별 공동투쟁에 돌입한다. 국정감사 기간인 10월엔 요구안을 여론화하기 위한 대규모 국회 앞 농성 투쟁, 가맹 조직별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11월1일부터 10일까지를 총파업·총력투쟁 기간으로 정해 영역·지역별 다양한 방식의 파업을 전개하는가 하면, 11월7일엔 8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하루 총파업을 벌여 수도권과 각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연다. 10일엔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의 성과를 모아 조합원이 최대 집결하는 ‘전태일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2019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총파업·총력투쟁을 대중적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총파업·총력투쟁 성사를 위해 각 가맹·산하 조직 대표자를 성원으로 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총파업투쟁본부’로 전환했다. 또 80만 조합원의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를 모으기 위한 대대적인 현장 간담회와 순회, 조합원 집중교육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총력투쟁의 힘으로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국민중대회(11월말~12월초)도 확정했다. 총파업·총력투쟁의 후속과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의 조속이행, 실질 민주주의 체제 전면 이행을 쟁점화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올해 총파업·총력투쟁의 후속 과제(의제) 이행을 위한 상반기 총력투쟁 실천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노정교섭 병행”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통해 강력한 교섭력을 확보해 노사정대표자회의와 노정교섭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22일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최저임금법 제도개악 강행에 반발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비롯한 사회적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1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와 ‘노-정 교섭’을 병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요구안을 제출하고, 각 업종·의제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구조조정특위, 공공비정규특위) 구성과 참여를 통해 관련 의제를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재)정립과 신뢰회복을 위해 ‘노정교섭(협의)’을 병행 추진해 최저임금법 원상회복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과제, 그리고 당면 노동현안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또 각 부처 장관과의 정례 정책협의 시스템도 만들어 지속가능하고 정례화된 노정교섭(협의)과 산별교섭 제도화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또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진전을 앞당기기 위한 연대전략 수립과, 200만 민주노총을 위한 전략조직화 실천, 그리고 조직혁신 토대 구축 사업을 하반기에 본격화하기로 했다.
중앙위원들은 끝으로 총파업 투쟁결의문을 채택, ▲11월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동3권을 온전히 쟁취, 확장시켜 나갈 것 ▲11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2019년, 2020년까지 총력투쟁을 중단없이 이어갈 것 ▲현장 조합원을 적극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또 “국민의 노후 임금을 지키고,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국회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특별결의문들도 채택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중장기 운동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정책대의원대회를 10월18~19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 및 대중운동에 기초한 중층적·사회적 교섭전략 ▲촛불혁명의 사회대개혁 요구를 반영하는 사회연대 및 진보정치운동 전략 ▲노동계급 대표성 확보를 위한 200만 조직화 추진 및 조직혁신 전략 등 ‘3대 운동전략’을 정책대대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가맹·지역 단위조직들에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