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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던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단식 27일 째인 지난 11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조 위원장은 현재 입원해 검사와 치료를 받는 중이다.

전교조는 1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에 이어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 전국 17개 시·도 지부장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위원장 단식 17일차였던 지난 1일, 박근혜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설치되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수개월의 활동 끝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할 것을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권고를 무시하겠다고 대놓고 발표했다. 정부는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할 절호의 기회조차 스스로 내쳐버렸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법 개정 운운할 뿐 직권취소 요구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검찰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재판관련)재항고이유서 한글파일을 양승태 대법원이 대필한 가능성을 놓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외노조를 정당화했던 사법부의 기존 판단은 원천무효가 됐음에도 ‘대법원 판결 후’를 입에 담던 정부는 이제 ‘법 개정’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부의 과오를 행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지 않고, 사법부에 떠넘기고 입법부에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꼬집곤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직권취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