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는 투기 부추기더니 뒤늦게 불 끄겠다고 나서” 비판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줏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 관련정책은 투자이득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29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오락가락 줏대 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란 글에서 “언제는 투기를 하라고 부추기더니 이제는 갑자기 투기를 막겠다고 팔을 걷어붙인다”면서 “정부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민간부문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바로 얼마 전 정부는 마치 투기가 일어나기를 바라듯이 이런저런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결국 낮은 금리로 마땅히 갈 데가 없는 부유층의 자금이 쏠려 분양과열과 투기열풍이 일어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나중에 어떻게 되든 부동산 부양으로 자기 임기 중에 경기를 살리려다, 뻔히 우려했던 상황이 일어나니 정부는 뒤늦게 불 끄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의 비판은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부동산 분야 대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기서 분양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에 중점을 두고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 개선과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증 대상을 분양가 9억 원 이하로 하고 보증한도도 지역에 따라 3~6억 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계도도 강화했다.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디딤돌 대출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공평하게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땅은 좁은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에서는 다주택자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이득을 노리는 다주택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 바로 그 점에서 MB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킨 것이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