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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기 코리아•동북아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길제6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열려

지난 8월 10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2동 대회의실에서 제6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이 열렸다.
4.27 판문점선언과 6.12 조미정상회담, “대전환기 코리아·동북아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국제분과팀장이 “대전환기 코리아·동북아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길 - 비동맹 중립화 연합연방제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하였고, 와타나베 겐쥬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가 “판문점선언, 조미공동성명과 일본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야마모토 카즈히데 일한평화연대 대표가 “한국전쟁 휴전 65주년, 동아시아에 평화를! 7.27 촛불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행사를 함께 주최한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최병모 KIPF 이사장은 “정전협정 체결 65돌인 올해를 종전선언의 해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다.

▲ "비동맹중립화 연합연방제 통일로 가는 길" 기조발제를 하는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국제분과장[사진 : KIPF]

손정목 국제팀장은 기조발제에서 판문점선언은 “역사상 최고 수준의 합의”이며, 북미정상회담이 뒷받침됨으로써 그 어느 공동선언보다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이 합의한 유일한 통일방안은 “연방연합제”로서 “판문점 선언의 ‘정기적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연합연방제 통일실현을 위한 전 단계 조치로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판문점 선언 3항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싱가포르 선언 2항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3항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거의 동시적으로 밀접히 결합되어 전개되면서 실현”되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주장했다.

손 국제팀장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미국 조야에 만연하고 있는 대북적대세력들의 반발과 반대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지각변동에 대한 우려와 준비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종전선언이 발표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북한군(인민군) 격퇴에 필요한 원조를 유엔 회원국이 한국에게 제공하라는 권고와 제84호 북한군(인민군) 격퇴 작전을 수행할 통합부대가 유엔기를 사용하고 미국이 그 사령부를 구성한다는 결의가 종료되고, 결국 한반도에 있는 유엔사와 유엔군의 해체와 철수로 이어질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종전선언은 미국이 1950년 7월 안보리 결의 84호에 따라 일본 도꾜에 유엔사령부를 설치하였고, 유엔사령부 이름으로 “일본 내 유엔 기지를 일본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주일미군의 지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제기했다.

특히 손 국제팀장은 일각에서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는 과거처럼 중국의 영향권에 속할 것이고, 미국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과 관련하여, “통일 한반도는 어느 대국, 어느 동맹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국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이는 중, 미 상호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면서, “한반도의 비동맹 중립화 통일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포럼에서 발제하는 야마모토 카즈히데 일한평화연대 대표, 와타나베 겐쥬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국제분과장과 사회자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왼쪽부터)[사진 : KIPF]

와타나베 겐쥬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을 “착실히 진행시켜나가는 힘은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해외의 민중, 특히 촛불혁명에 의해 정권교체를 실현시킨 한국 민중의 평화와 통일로의 투쟁에 있다”고 밝히고, 후속 협상에서 UN군사령부의 해체나 주일미군의 철수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일본 민중은 그것이 미일 안보체제에 끼칠 영향을 비롯해 일본과 동아시아의 평화에 있어서 지극히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적극 “지지하고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아베정권이 대화국면에서 “혼자만 (모기장) 바깥에 있었”으며, 전쟁입법, 한미일합동군사훈련, 이지스미사일(이지스어쇼어) 도입 추진, 내부 치안관리체제 강화, 헌법9조개악 등의 “전쟁이 가능한 나라”정책 추진과 고교무상화에서 유일하게 조선학교를 배제시키는 등 차별배제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혐오발언(헤이트스피치) 등을 확산시키는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제 와서 “조일정상회담을 모색하는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변함은 없다”고 일갈하고, 그 단적인 예가 “6월 28일 간사이 공항 세관 지서가 수학여행에서 조국‧조선방문을 다녀온 고베 조선학교의 선물 대부분을 몰수한 폭거”라고 규탄했다.

와다나베 대표는 조일국교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조일평양선언의 왜곡이며, 납치문제를 포함해 조일관계가 한 발도 진전하지 못한 요인”이라면서, “일본정부가 ‘북조선의 위협’을 구실로 진행해 온 군확 정책을 즉각 중지할 것, 지금이야말로 조일평양선언에 기초해, 불행한 과거의 청산을 바탕으로 하는 조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마모토 카즈히데 일한평화연대 대표는 발제에서 “남북, 조미 간의 대화는 착실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보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 걱정”이라며, “미국과 조선의 새로운 관계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강하게 지지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축에 힘쓰는 것이 일본의 평화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는 당연히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무기 근절과 한국에 배치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문제에도 미치는 것”이고,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문제도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미국,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으로 확장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야마모토 대표는 일본에서 지난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 65주년, 동아시아에 평화를! 7‧27 촛불행동’을 오사카 공원에서 1500명이 모여, ‘PEACE’ 모양의 인간띠를 만들고 행진한 것으로 소개하며, 9월 18일 조일 국교정상화와 9조 개헌 방지를 걸고, 아베정권의 축출을 위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발표 시간에는 “조선학교 문제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모리모토 다카코, 오오무라 가즈코, 손미희 등이 발언했다.

▲ '재일 조선학교 차별 현황과 전망'에 대해 추가 발표하는 도쿄고교무상화 연락회 모리모토 선생[사진 : KIPF]

코리아국제평화포럼은 올해가 6번째로 공주대·서울대·성균관대 민주동문회, 김종훈의원실, 독립유공자유족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중당, 민플러스, 사월혁명회, 서울진보연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통일의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Action One Korea, 4.9통일평화재단 등이 공동주최하고,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과 8.15자주통일대행진추진위원회가 공동주관하였으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후원했다.

▲ 제6회코리아국제포럼 참가자들[사진 : KIPF]

<발제문 링크>

비동맹 중립화 연합연방제 통일로 가는 길_손정목 기조발제문
https://drive.google.com/file/d/1FzJ6MV1Z_FvmMjW3LotJjlif-hH2hiF-/view?usp=sharing

판문점선언 조미공동성명과 일본의 과제_와다나베 발제문
https://drive.google.com/file/d/1nLvsWZyL94XCH3n53HFrBMXOtyYmEuZv/view?usp=sharing

한국전쟁 정전 65주년, 동아시아에 평화를! 7‧27 촛불행동_야마모토 발제문
https://drive.google.com/file/d/1VE4RTzlOoYZkngRrdkfw7Y6MAb2CxAF7/view?usp=sharing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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