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제재 강요하며 민족 번영의 길 막아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데 미국이 방해 책동을 멈추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이미 계획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차단하는가 하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특히 송영길 북방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부산에서 평양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진 대륙 철도’ 건설 사업에 “미국이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라고까지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의 소리(VOD)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대북 제재에 걸려 집행을 미뤄왔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경제적 혹은 외교적 대북 압박을 성급히 덜어주는 것은 비핵화 목표 달성 가능성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지원을 차단해 나섰다.
또한 미 국무부는 지난 4일, 북한(조선)을 다녀온 뒤 연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조선)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완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논평해,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봉쇄했다.
미 국무부는 개성공단 재개 요구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31일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조선)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편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조선) 석탄 반입과 관련해 (검찰)기소를 포함해 한국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라”고 언급하는 등 내정에 개입하면서 한국정부에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고 경제교류와 협력이 전면화되면 남과 북 우리 민족은 ‘번영’하게 된다. 물론 우리민족의 번영을 바라는 나라는 없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하물며 주변국 입장에서 우리 민족의 번영이 달가울리 없다.
판문점선언은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을 이루자는 우리 민족끼리의 약속이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번영의 길을 가면서 왜 미국 눈치를 보느냐다. 판문점선언 이행에서 중요한 것은 민족의 번영이지, 한미동맹이 아니다. 눈치를 봐야 한다면 시셈이 나서 시빌질 하는 미국이 아니라 70년 세월 분단으로 고통받던 민족 구성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