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지난 2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스마트팜 밸리 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전농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농산물 생산과잉을 조장하고, 농산물 값을 폭락시키며, 중소 영세농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며 ‘농업계 4대강사업’이라 규탄하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전면 폐기와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또 국회를 향해선 스마트팜 예산 심의 거부를 요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들은 애써 농사지은 오이, 가지, 토마토, 호박 등을 소형 비닐하우스에 넣어 태우는 상징의식을 벌이며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민무시 정책이며, 무능농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 [결의문] 문재인 정부 농정을 규탄하고, 농업계 4대강사업 '스마트팜 밸리' 사업 중단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농업을 미국에 팔아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고 밥쌀용 쌀을 여전히 수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보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후퇴시켰다.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마늘, 양파, 대파는 수확을 포기하고 밭에서 갈아엎어 졌다.
농지규제를 완화해 농민을 농촌에서 밀어내고 있으며, 준비 안 된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를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농민들에게 내리 꽂고 있다.
종자산업법을 개정해 중소농 채종과 육묘권을 박탈해 농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촛불의 희망은 사라지고 농업농촌농민은 절망에 빠졌다. 스마트팜 밸리 사업은 농업계의 4대강 사업이다. 농업은 망하고 기업은 흥한다.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중소 영세농은 일자리를 잃고 만다.
예산 확보도 없이 사업이 강행되고 있으며 흔한 연구용역도 없으니 농산업에 미칠 영향평가도 없다.
농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도 묻지 않고, 지역 농민들과 공청회 한번 하지 않았다. 어느 농민이 1,000평에 30억이 투입되는 시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국비 지방비 포함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유리온실은 결국 대기업 차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직불제 확대와 농산물 값 보장에 써야 할 농업예산이 대기업에게 가는데 보고만 있을 농민이 어디 있겠는가. 연중 30도 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오직 농사에 최선을 다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아는가.
하우스 인생에 남는 것은 폐비닐과 골병 뿐 이라는 농민들의 한숨을 그대들은 외면하는가.
지난 3년간 파프리카와 토마토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가.
작년 겨울, 시설채소 농가가 가격폭락으로 당한 고통을 그대들은 정녕 잊었는가. 문재인 정권의 농정이 독재 정권의 묻지마 농정과 무엇이 다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명령한다. - 중소농 죽이고 대기업 살찌우는 스마트팜 밸리 사업 박살내자!
- 스마트팜 밸리 사업 전면 폐기하라!
- 스마트팜 추진하는 김현수 차관 물러가라!
- 국회는 스마트팜 예산 심의를 거부하라!
- 무능, 무대책, 농업무시, 농민박대! 문재인을 규탄한다! 2018년 8월2일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및 스마트팜 밸리 사업 저지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