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기자회견문

한국도로공사는 작년 노사전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요금수납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다.

대통령이 약속하고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기관에서 직접고용을 하라는 것이다. 노사전 협의회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직고용을 원함에도 도로공사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협의를 근거로-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30%이 임금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협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30% 임금인상이 가능하다면 왜 굳이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가! 30%인상이라면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예산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직접고용 할 수 있다.

명백한 사실은 상급기관인 국토부는 물론 기재부가 30% 임금인상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고, 고용노동부는 노사간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함을 밝혔다.

그동안 도로공사는 한두 번 눈속임을 한 것이 아니다.

지난 5월 자회사의혹이 일자 겉으로는 아무것도 결정 난 것이 없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이 약하거나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해 오다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회사를 강행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자회사 찬성 서명을 강요하고 전국설명회를 개최하여 노사전협의회(편집자 주 : 노·사·전문가 협의회)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엄연히 노사전협의회가 구성되어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자회사 설명회에, 근거도 전혀 없는 30% 임금인상을 들먹이며 노노간의 싸움질을 부추키고 있다.

경영기관 효율화를 내세우는 정부와 비용절감을 강조하는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직무급제를 도입하여 저임금과 열악한 복리후생, 최악의 근로조건을 고수하기 위함이다. 자회사로 전환된 타 공공기관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기재부는 도로공사의 임금인상이 이사회의결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이사회에서 30%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점이다.

도로공사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30% 임금인상에 대한 결정이나 권한을 받은 것인가? 협의주체가 누구이며 국토부 산하기관인 도로공사가 자회사 직원 30%임금인상의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도로공사 사장인가? 국토부 장관인가? 아님 청와대인가?

청와대에 요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의 약속과 의지. 그리고 정부스스로가 정한 정규직전환의 원칙인 직접고용을 회피해왔다. 노사간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회유와 강요, 노노간 갈등유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에게는 도로공사와의 말도 안되는 협의를 하여 자회사 설립의 유도하거나 방조하게 하는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도로공사가 노사전협의회에서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자회사 설립과 직무급제를 강행한다면 자회사를 반대하는 전국 모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8년 7월 31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