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업‧대기업집단 역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의 공동 주역으로 나서게끔 하는 경제전략기획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민간기업 R&D 투자의 80%를 대기업‧대기업집단이 수행하는 현실에서, 혁신성장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대기업‧대기업집단의 기술혁신 leading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제정책 담론은 한계에 직면한다.
대기업‧대기업집단의 실물투자‧혁신투자=좋은 일자리 투자를 더욱 강화‧확대하는 것을 비전‧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와 경제민주주의가 필수적인 지점이다.
대기업 및 대기업집단으로 하여금 소득주도성장론과 노동존중 정책 프레임의 도덕적(임금-소득 불평등 해소) 및 경제학적(혁신성장) 정당성을 인정하게끔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인정하게끔 만드는 전략의 일환으로 4대 재벌그룹, 10대 재벌그룹 계열사들부터 노동이사제를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대기업 및 대기업집단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실물투자‧혁신투자, 즉 좋은 일자리 투자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유도해야 한다.
2. 단타매매 투자자와 워런 버핏형 장기투자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대기업‧대기업집단을 혁신성장 및 임금주도성장 프레임의 동반 주역으로 나서게 하려면, 기존의 주주민주주의론을 새롭게 갱신할 필요가 있다.
소수주주(펀드‧소액주주)를 (1) 짧으면 며칠, 길어야 1년 보유하면서 단기투자(단타매매)에 나서는 ‘투기적 성격의 소수주주‧펀드’와 (2) 3~10년 가량 장기 보유하는 ‘인내하는 생산적 투자자 성격의 소수주주‧펀드’로 구별하고, (1)에 대해서는 억압-규제하고 (2)에 대해서는 촉진하고 진흥하는 차별화 전략과 정책이 새롭게 전개되어야 한다.
5~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소수주주는 워런 버핏형 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기업 및 재벌기업의 총수일가와 대주주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견제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은 또한 (1)의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소수주주‧펀드들의 약탈적이고 투기적인 행태와 경영권 공격으로부터 대기업 및 대기업집단의 긍정성, 즉 장기적 실물투자‧혁신투자‧일자리 투자 확대를 옹호할 수 있다.
이렇듯 양자를 구별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새로운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논의되고 시행되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를 위한 집권 비전 보고서 <Rewriting the Rule of American Economy>에서 미국 대기업 및 금융시장의 가장 심각한 결함의 하나로 단기주의(short-termism)와 그 배경인 주주자본주의‧금융자본주의‧카지노자본주의의 지배를 지적하고, 대안적 해법으로 다양한 장기주의(long-termism) 촉진 정책을 제시했다.
주식의 보유기간에 비례하는 추가 의결권 및 추가 배당권, 추가 무상증자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U의회 역시 스티글리츠 보고서와 같은 내용의 입법을 EU 회원국들에 2015년에 권고했다. 대주주에게 유리하지만 동시에 워런 버핏형의 장기투자 펀드(소수주주)에게도 유리한 정책 권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