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파괴는)현대자동차가 시킨 일이다. 유성기업은 들러리였을 뿐이다.”
“현대자동차에서 어용노조 70~80% 가입시키라고 했는데 할당을 못 채워서 내가 잘린 거다.”
검찰이 노조파괴 혐의를 받던 유성기업 대표를 봐주기·늑장 수사한 사실과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언론에 폭로된 가운데 금속노조가 27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현대차가 자행한 노조파괴의 공범”이라며 검찰 처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검찰은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을 압수수색해 부당노동행위 증거가 담긴 이메일과 회의자료를 확보했다.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의 지휘로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 등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어용 제2노조를 설립했으며, 현대차가 유성기업의 노조 관리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그러나 검찰은 2년 가까이 보강수사 지시만을 반복하다 결국 ‘현대차 임원과 유성기업측이 관련 회의는 가졌지만, 구체적인 노조 탄압 사례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회견에서 “(유성기업)노조파괴와 어용노조 설립에 관여한 자들과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을 저지른 유시영 회장은 검찰의 비호 아래 법망을 빠져 나왔다. 검찰이 유독 너그럽게 대했던 재벌 현대자동차와 검찰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존재 청와대가 유성기업 뒤에 숨은 진짜 주범들이었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또 “검찰은 노동자를 탄압한 기업주와, 이를 사주한 재벌을 아주 적극적으로 비호한 공범이다.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고 규탄하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을 불기소 한 진짜 이유를 밝히고, 자신들도 노동탄압 노조파괴의 공범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도 26일 규탄성명을 내 “현대차는 유성기업 전직 임원의 증언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노조파괴 뺑소니 범죄를 부인하고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원청 재벌의 하청업체 노조파괴는 언제든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즉각 재수사해 범죄자 정몽구와 그 일당을 구속하고, 봐주기·늑장수사로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검찰 관계자도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