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정부의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 저지운동에 힘을 싣고 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지능형 농장인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3만평 이상의 대형 유리온실 단지를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건설사업자만 배불리는, 농업계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해온 전농은 다음달 2일 세종로공원에서 ‘스마트팜 저지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한다.
○ 전농은 이에 앞서 이달 27~28일 정책일꾼토론회를 열어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방안 및 마늘, 양파 생산자협회 건설 경로와 역할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방향 ▲쌀 공공배급제 시행과 통일시대 양곡정책 ▲농민수당의 지역화, 전국화 방안 ▲농민활동가 교육 실태와 발전방향 ▲농협개혁 ▲제2의 농지개혁과 전농의 역할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농정개혁-공공급식 확대방안 등 9가지의 농업의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전농 등이 참여한 ‘우리농산물지키기운동본부’는 26일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식용 마늘 종자, 양파 통관 문제 등에 관한 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식용으로 수입된 마늘을 종자용으로 공급 판매하는 행위를 색출해야 하고, 식용 수입에 대해 공급내역서를 제출받아야함. • 종자마늘 수입에 대해선 정확한 종자용으로 신고하고, 반드시 훈증 처리된 마늘로 공급해야 함. • 샘플링(부분)조사를 전수조사 해 기생충이나 미생물오염 미연에 방지해야 함. • 양파 t당 330$, 마늘 t당 630$ 이하로 통관할 경우, 국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가격이 되므로 ‘선통관·후심사 제도’를 심사 후 통관해 주기 바람. • 깐양파는 신선양파보다 기준신고가격이 t당 200$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쪽을 낸 마늘도 t당 150$ 상향조정 되어야 함. 건조양파는 t당 900$이상 되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음. • 양파, 마늘, 수입농산물에 대해 전체량의 10%를 언더 처리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유통에서 0.5%이하를 적용하고 있음. 이 또한 국내기반을 붕괴하는 사항임. 즉각 시정해 정확한 관세를 부과해야 함. • 보따리상들이 깐마늘을 가져오는데 이를 수집하는 수집책 색출, 관세 부과 및 근절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