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성과퇴출제’ 폐지 촉구 단식 돌입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7일 ‘성과퇴출제’라 비판하고 있는 현 대통령시행령상의 차등성과급제 폐지와 이를 입법화하려는 국가공무원법 개악 저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2일 문제의 차등성과급제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데 반발, 공무원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공무원·교사 1박2일 농성’을 벌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 잘하는 공무원은 봉급을 더 주고, 일 못하는 공무원은 퇴출시키겠다”며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도입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과 교사들은 “언뜻 듣기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성과퇴출제의 이면엔 정부의 꼼수가 숨어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도 무엇이 성과이고,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일 잘하는 사람를 포상하겠다는 것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정부 지시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내려는 것이다. 공무원들을 무능한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수작”이라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정권에 복종하는 종복으로 만들려는 제도”라며 성과퇴출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기존 직급과 호봉에 따른 임금기준에 성과에 따른 임금차등 추가 △평가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즉 퇴출권한 부여 △공무원 업무평가에 ‘애국심’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는 현재 여당 의원 10명과 야당 의원 12명으로 구성돼있다.
다음은 이날 단식농성을 시작한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 단식투쟁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지난 22일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노동법 개악이 좌절되자 포장지만 바꿔 공무원·교사들의 쉬운해고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국회와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현장의 투쟁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작하게 됐다.”
- 농성기간 동안 어떤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지.
“올해 정부는 성과급 차등지급을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7월 국회에서 법안이 보고될것으로 보인다. 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만나 지난해 노동법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릴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균등분배 운동으로 차등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1단계는 성과 여부를 평가하지 못하게 막는 것. 2단계는 매겨진 등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것. 3단계는 성과급을 노조로 반납해 ‘균등분배’하는 것으로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 ‘균등분배’에 동참하면 퇴출하겠다는 징계안이 발표됐던데.
“성과퇴출제도를 규정한 상위법(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령과 행자부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다. 균등분배 운동은 자기 통장에 들어온 임금을 자기가 알아서 나누는 운동이다. 사유재산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시행규칙 따위로 막을 수 없다. 헌법 소원도 제출한 상태다.”
- 노조가 반대하는 차등성과급제 폐지 투쟁의 전망은.
“지난해 10월 정부 발표에는 C등급 10% 강제할당이 있었다. 최근 치침에서 자율로 바꿨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투쟁이 만든 성과라고 생각한다. 7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보고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9월에 4주체인 공공, 보건, 공무원, 전교조가 공동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 투쟁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한다. 올해 해결되면 좋겠지만 안될 경우 내년 대선에서 후보들이 성과퇴출제 철폐를 공약으로 요구할 것이다. 4.13총선을 보면서 승리의 가능성을 보았다. 자신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