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 정의용 안보 방미,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조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극비리에 워싱턴을 방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조선)이 상대적으로 빠른 핵폐기 수순을 밟는 것과 비교해 최근 미국이 이미 합의한 종전선언조차 외면하면서 ‘선 비핵화’ 등을 고수하며 북미정상 합의에 역행하자 운전자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폼페오 장관은 20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실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핵화 가능성 역시 줄어든다”며 모든 국가들에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이는 관계개선과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북미정상합의 정신이 변질된 ‘선 비핵화’ 입장 고수로 해석된다.
“미 상원에서는 추가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늘려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지난 21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한 가운데 22일 CBS 방송에 출연한 여당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조선)이 트럼프 대통령을 과거와 똑같은 수법으로 속이고 있다”면서 “미한연합훈련을 재개하고 북한(조선)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주한미군 가족 철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21일(현지시각) ‘아스펜 안보포럼’ 영상 기조연설에서 “북한(조선)의 핵 물질 생산 능력이 그대로 있다”고 지적하면서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가 북핵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 개선에 고비마다 걸림돌이 돼 온 현행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재승인법안’에 20일 서명했다. 이어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조선)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논평해 북한(조선)을 더욱 자극했다.
최근 미국 정가가 11월 중간선거 유불리의 셈법에 따라 대북 입장을 취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북미정상회담을 주도한 폼페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까지 북미합의를 저버리는 최근 행보는 북미관계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운전자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급파한 외교안보라인 ‘투톱’이 종전선언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남북 협력 활성화를 위해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설득했을지 방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