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양파·마늘) 지키기 운동본부’가 지난 11일 출범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양파·마늘 생산유통 단체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운동본부’의 출범을 알렸다.
운동본부는 회견문에서 “올해 극심한 저온과 잦은 강우로 양파와 마늘의 수확량이 대폭 감소했지만 양파와 마늘의 가격은 예년에 비해 하락했다”면서 그 원인을 우루과이라운드(UR),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협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양파, 마늘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농민들의 과잉생산 탓으로 돌렸지만 올해 상황을 보면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그간 ‘묻지마 개방’을 선택한 정부의 농업개방정책이 농업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근본 이유”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도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들은 “자국의 농산물보다 수입농산물이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고, 정부 또한 외교마찰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 정부 출범 1년, 농업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농민과 농업계를 무시하는 농업적폐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운동본부는 또 수입농산물이 불법·탈법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농산물이 저가로 신고돼 버젓이 국내에 반입·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식용으로 훈증 처리된 마늘이 종자용으로 둔갑돼 국내 마늘종자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실태를 알리곤 문재인 정부에게 “수입농산물 검역 강화 조치를 과감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내는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곤 ▲수입 마늘·양파 저가신고 및 부정유통 철저 조사 ▲식용수입-종자판매 원천적 차단 ▲검역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양파·마늘 생산자 및 유통조직이 망라돼 있는 운동본부는 “양파·마늘의 생산기반이 무너질 위험에 처한 현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해 농업의 주권적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