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무성 대변인, “종전선언,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 보이던 문제” 직격
종전선언이 ‘6.12 북미정상합의’ 이행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준비없이 방북했다가 북 외무성 대변인에게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한다고 빈축을 사면서부터다.
지난 7일 발표된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조미수뇌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이였던 문제”라고 상기시켜 미국 입장이 더욱 난처해졌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8일 종전선언에 대해 “그것은 진짜 시작이자, 쉬운 부분”이라고 말한데서나, 북 외무성이 담화에서 직접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교감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북 외무성 담화가 발표된 이후에도 폼페오 장관은 8일 도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거론하면서도 ‘종전선언’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이는 미국 의회나 주류 언론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온 게 없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자, 기류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지만, 협상이 진행되다보니 막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적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국면이 갖는 함의가 크자 결정적일 때 써야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조선)은 이번 담화에서 종전선언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첫째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이자, 둘째 “조미 사이의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이며, 셋째 “근 70년간 지속돼온 조선반도의 전쟁 상태를 종결짓는 역사적 과제”라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6.12북미정상합의’ 1항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했지만, 북한(조선)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서 관계개선의 입구라 할 수 있는 종전선언조차 협상하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몰렸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종전선언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도 처지가 곤란해졌다. 특히 4.27판문점선언 3항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못 박은 이상 올해를 넘기지 않을 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