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세 번째 방북해 북미공동성명 이행방안을 처음 논의한 고위급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폼페오 장관이 이번 평양행에서 무엇을 얻고자 의도했는지 짐작은 가지만, 애초 빈손으로 갔으니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했다. 회담 경과와 맥락을 살펴보면 폼페오 장관은 적어도 미국의 종전선언 이행방안을 들고 가야 했다.
이번 북미회담은 역사적인 6.12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첫 번째 고위급회담이었던 만큼 국제적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했다. 이를 의식한 듯 폼페오 장관 역시 “생산적”이었고 “진전있었다”고 애써 의미를 강조하지만 공동보도문조차 작성하지 못한 채 마무리됨으로써 결국 실패한 회담이란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회담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여전히 북한(조선) 비핵화 시간표를 끌어내는 데만 집중하고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다는데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의 기본정신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70여 년 동안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단계적, 동시적 행동조치를 취해나가야 함을 미국이 모르지는 않았을 터이다. 그런데도 6.12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첫 번째 회담장에서 폼페오 장관이 거듭 ‘북 비핵화 시간표’만 내놓으라고 고집했으니 회담이 잘 될 리가 없다. 이번 회담 결과를 총평한 북의 외교성 대변인 담화를 찬찬히 살펴보면 미국이 종전선언 등 준비만 잘해 갔으면 훨씬 더 진전된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성과가 없는 것을 놓고 ‘북 비핵화 시간표’를 얻어내지 못해 실패했다고 보는 세칭 전문가들과 주류언론의 보도태도 역시 이번 회담의 실패를 조장한 공범 내지 방조자들이다.
북미 고위급회담의 핵심 의제가 북 비핵화 시간표인양 정해놓고는 실현 여부를 중계 방송하듯 하니 웬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실패라고 단정해 떠들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고위급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이들은 애초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한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또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고 있다. 미국 주류언론과 군산복합체의 대리인들이야 그렇다 쳐도, 국내 수구보수언론들도 때를 만난 양 맞장구 치며 북미회담을 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북미회담의 본질은 ‘북미관계 정상화 회담’이다. 오직 북을 비핵화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대북협상의 시대는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완전히 끝났다. 그런데도 폼페오 장관 등이 여전히 북 비핵화의 관점과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북미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북 적대정책의 연장이고, 대화를 발판으로 북을 붕괴시키려는 제국의 음모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6.12 북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이 이런 미국의 유일패권주의가 더는 통할 수 없는 현실에 근거해 도출된 것인데, 이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갈등과 실패 이외엔 얻을 게 없다.
향후 북미 고위급회담의 전망을 놓고 볼 때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찬찬히 맥락을 살펴보면 이번 회담 결과에서 찾아야 할 교훈과 향후 대안까지 친절히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이 대변인 담화에서 “조미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며 이를 위해 실패만을 기록한 과거의 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기성에 구애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 신뢰조성을 앞세우면서 단계적으로 동시행동 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강조한 바를 미국이 과연 어떻게 독해하는가가 이후 북미관계의 향배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