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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전협정 체결 65돌인 올해를 종전선언의 해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7월 6일~7일 열린 첫 북미 고위급협상에 대해 북미 양국의 평가가 엇갈린다.

미국 측 협상대표인 폼페이오 장관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반면에 북한 외무성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선언 문제까지 미루려 했다는 것이다.

민중당은 북미간의 실무협상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거나 확대해석으로 우려를 확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의 길에서 북미 양자에 공동의 과제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북미 두 정상이 합의한 대로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어느 일방의 양보와 항복 선언이 아니다. 양국의 신뢰를 쌓아나가기 위해 쌍방의 동시적 이행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70년 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던 양국이 상호 신뢰와 평화적 관계로 전환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전쟁을 끝내는 것, 바로 종전 선언이다.

민중당은 평화로 나가기위한 남과 북의 발걸음이 역진되는 일이 없도록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국민 84.6%가 종전선언을 바라고 있다.

북미 간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전환은 양국정상의 선언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최근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에 대한 반감으로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폄훼하고 있다. 거기에 냉전에 기대어 살아온 미 군수기업들이 주가하락 등의 위기 돌파를 위해 북미신뢰관계를 흔들고 있다. 국내 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민중당은 정전협정체결 65돌인 올해를 종전선언의 해,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원년으로 만들 것을 촉구하며 이를 앞당기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우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民)의 종전선언] 운동을 벌이겠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열자고 약속했던 판문점 선언 이행에 국민적 힘을 모아가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에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미국에 할 말하는 당당한 대통령, 당당한 정부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얼마 전 남북친선 농구대회에 참석한 국가대표선수들이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공군화물수송기를 타고 평양을 다녀오는 웃지 못 할 일이 있었다. 바로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이다. 남북관계 평화와 번영에 걸림돌이 되는 대북제재가 중단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민중당은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쟁과 대결의 한반도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반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헌신하겠다.

2018년 7월 9일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종훈·김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