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농장을 말한다.
전농은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이 “건설사업자만 배불리는, 농업계의 4대강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 [성명서]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을 즉각 포기하라! 정부는 현재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7월 13일까지 공모를 통해 2018년 2개소, 2019년 2개소, 총 4개소에 3만평 이상의 대형 유리온실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반 조성 사업에 총 3,600억 국가예산이 투여된다. 배후시설 등에 투여되는 지방비를 포함하면 개소당 최소 3,000억 원이 투여될 예상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규격화된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며,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과 전후방 농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했던 동부팜 화옹사업,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ICT융합 스마트농업 진흥 정책과 그 맥을 같이하는 사업이며 문재인 대통령 농업공약의 핵심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팜 밸리 사업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역할을 생산 측면에만 치우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농민문제의 핵심은 정기적인 농산물값 폭락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스마트 팜 밸리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는 수출 시장 개척이 안 되면 바로 국내산 농산물과 경쟁하게 된다.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없는 생산시설 확대 정책은 필연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둘째, 국비, 지방비 포함 1조원 이상이 투여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농민들과 전문가들과의 공청회 토론회 한번 하지 않았다.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해당 시군에서 조차 인근 지역 농민들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참여와 토론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 방식이다. 셋째.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계획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최근 파프리카와 토마토 농가는 지난 3년간 가격하락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며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 팜 밸리에 진입한들 도시노동자 평균 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소득으로 3년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은 농업계의 4대상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농업생산을 통한 청년농 유입은 오간데 없고 건설사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될 것이다. 스마트팜 밸리 사업은 향후 농업 보조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며 결국 유리온실은 소수 기업농이 차지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시행정, 예산대비 기대효과가 거의 없는 스마트팜 밸리 사업을 포기하고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7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