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5일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29일 국회로부터 제공받은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내용으로,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3년간 국회를 상대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해 왔다.
참여연대는 자료 분석 결과,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운용이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독 법제사법위원회에만 추가 지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회의가 1년에 4~6번 열려도 매월 지급 ▲‘농협은행(급여성 경비)’라는 정체불명 수령인에게 상당 금액(1/4) 지급 ▲국회의장 해외순방 길에 수천만 원 상당의 달러로 지급 ▲유사한 항목들이 월별·회기별 중복 지급 등 크게 7가지 문제를 드러냈다면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이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국회가 공개한 지출내역서 원본 일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데 이어,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면서 지출내역서 항목인 ‘국회특수활동비 연도별내역(2011~2013)’도 온라인에 공개했다.
<참여연대 제공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PDF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Db22p9Nz1r6I3t8T8jT98DtsnKQ93sXa/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