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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지난달 29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5월 국회를 상대로 2011~2013년 3년치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3년 만에 이뤄진 조치로, 지난 5월3일 대법원이 정보공개 판결을 내린 지 2개월 만이다. 

참여연대는 “당연히 공개돼야 할 자료의 공개가 소송까지 거쳐서야 이뤄지고, 실제 자료 공개까지도 많이 지연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공개된 정보는 2011~2013년까지 의정활동지원 4개 세항(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가운데 각각의 특수활동비로 지출된 내역들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사무처가 지출결의서 1529장의 PDF파일 형태를 참여연대에 공개했다”면서 “다음주 중 빠른 시일 내에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분석 결과와 함께 국회 사무처가 제공한 자료 일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국회가 이번에 공개한 내역 이외에 2014년 이후 자료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