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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한겨레신문은 "8~9월께면 북한이 국제 사회의 제재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정부는 9월까지는 북한과 그 어떤 교류 협력 사업과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각종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지 6개월쯤 지난 8∼9월이면 북이 굴복하고 나온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제적 대북 제재를 선도’한다는 명분 아래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이래 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 모든 외교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무장관이 이란, 우간다, 쿠바, 러시아 등 북과 우호적 관계의 나라들을 골라서 순방하며 대북 경제 제재 강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대북 봉쇄외교’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곧 북이 굴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지만, 대북 제재가 성과를 거두지 못해 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것이다.

94년 김일성 주석의 급서와 95년 대홍수로 ‘3년내 붕괴’한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떠돌았고, 2008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설이 떠돌았을 때도 이명박 정부 내에 정권 붕괴설이 거론되며 대북 압박 강화를 공언하였다. 또 장성택 처형 이후 2014년에는 ‘급변사태 대비’ 등이 공공연하게 거론되었는가 하면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 2015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공언하면서 대북 압박 기조를 한층 강화할 정도로 북 정권 붕괴를 열망했지만, 이는 단지 열망에 그치고 말았다.

지난 2014년 급변사태 대비 등이 한국 내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던 당시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급변사태 예측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것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길 바라는 희망 때문에 이런 예측이 나오는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남북, 북미간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2008년 이래 북의 핵, 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고도화되었고, 보수적인 한국은행 분석에서도 최근 4년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는 등 경제 지표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봉쇄 정책이 추진된 2월 이후 드러난 현실 또한 북 붕괴론이 주관적 열망에 불과한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제재의 명분으로 북의 핵, 미사일 포기를 공언하였지만, 북은 지난 7차 당대회에서 ‘핵보유국’으로서 핵비확산, 선제불사용 원칙을 발표하는 등 핵보유국 ‘굳히기’에 나섰다. 핵무기도 계속 증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7일 영국 로이터통신은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난 2013년 재가동된 영변 핵시설에서 "사용 후 핵 연료를 빼내 식힌 다음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14일에는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북이 지난 18개월간 보유 핵무기수를 4~6개 늘려 총 13~21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북은 미사일 관련 기술도 여러 각도에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부터 로켓 엔진 개량 시험, 고체연료 시험, 대기권 재진입 시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등을 계속해 나간데 이어 22일에는 화성-10으로 명명한 중거리 미사일 재진입시험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시사하였다.

당대회전인 3월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핵탄두를 규격화했다고 발표하였다는 것과 중장거리 미사일 투발 능력의 향상을 연계해 볼 때 핵무기 및 운송수단의 고도화라는 점에서 한미 정부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 붕괴 정책의 환상에 빠져 합리적인 이성을 벗어던지고 대북 봉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대 최악의 제재로 꼽히는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조차 민생에 영향을 주거나 인도적 범주의 물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국이 지정한 대북제재 품목 또한 군사적으로 쓰일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오히려 비공식적 대북교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을 만큼 북측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러시아를 비롯하여 미국 일각에서도 핵비확산에 기초한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거론하고 있다. 대화와 협상에 대한 각국의 모색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당사자인 박근혜 정부만이 제재로만 일관하며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대북 압박의 정치군사적 명분도 달성할 수 없으며 그 비현실성만 확인되는 상황에서, 비이성적 북 붕괴정책이 가져다 줄 것은 대화국면에서의 고립이며 협상력의 상실밖에는 없다.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보다 갈등을 낳을 봉쇄와 적대정책으로 일관하는 한 거꾸로 박근혜 정부는 국제적 고립과 안팎의 정책전환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9월까지는 불과 2~3개월밖에는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