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민중당은 고용노동부에서 주52시간 상한 단속 6개월 유예 등을 담은 유연근로제 가이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을 안착시키는게 아니라 장시간 노동 안착을 위한 가이드이다”면서 “사측에 유리한 유연근로시간제 실시를 막기 위해 노사합의를 원칙으로 했다고 하나 노조조직률 10%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사업장은 사실상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심지어는 하루 8시간 이상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탄했다.
◯ 농민민중당 중앙운영위-집행위 확대회의에서 613지방선거에 대해 “농민수당에 대한 농민들의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고, 농민과 농촌에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참신하고 구체적인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해 당이 책임지는 모습으로 획기적 쇄신과 향후 당의 발전 방향에 대해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민민중당 지방선거 평가와 이후 전망을 결의하는 자리를 오는 19일 개최하기로 했다.
◯ 여성-엄마민중당은 29일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선거평가는 7월 한 달간 지역에서 모임을 갖고, 의미있는 지역은 심층분석키로 했으며 ▲‘자주통일사업’,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은 차후 중앙당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여성-엄마당의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어 ▲편파몰카수사 등 미투운동 관련 집회에 연대하고 당내 교양자료 제공 등으로 여론화하기로 했으며 ▲보육교사 휴게시간 시행관련 대응을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키로 한다고 결정했다.
◯ 청년민중당은 30일 지방선거 청년선대본 해단식 및 평가회의에서 청년 선거 평가서 초안을 발제하고 토론했으며, 오는 3일 2차 확대회의를 개최해 최종 평가서를 완성할 예정이다.
◯ 민중당은 7월24일(화)~27일(금) 미국 침례교 목사로 정치인이자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Jesse Jackson, 77세) 목사를 초청, 강연회와 토론회 기자간담회 등을 추진한다. 제시 잭슨 목사 한국 방문은 판문점선언 시대를 지지하고 환영하는 한국 시민사회와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며, 또한 미국사회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견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이 가지는 세계사적 의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 민중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는 『판문점선언 실천, 8.15 자주통일 범국민대행진』 참가 방침을 확정하고, 당원교육 및 분회 토론회에서 판문점선언 내용과 4.27시대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군없는 한반도실현’, ‘종속적 한미동맹을 자주(평화)외교로 전환’,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투쟁’ 등에 대한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 4.27시대 진보정당 및 당원의 역할을 높인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 민중당은 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구속,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에는 민중당 대표단, 시도당 위원장, 계급계층조직 대표단 및 주요 간부들이 결합한다.
사법농단 진상규명하고 양승태를 처벌하라! |
|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사법부가 재판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국기문란, 헌정파괴 행위이다.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짓밟은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바로 세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 조치다. 최근 대법원은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고작 410개의 문건파일만 제출했다. 검찰이 요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연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용차 사용기록,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용 폰, 공용 이메일 등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법농단의 결정적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는 디가우징을 해서 복원 불능상태로 만들어 버렸다고 한다. 명백한 증거인멸이다. 각종 판사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며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하게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철저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 대법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민중당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루자들의 처벌,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구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다. 농성돌입을 시작으로 당력을 모아 국민과 함께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하라. 검찰은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부터 구속하고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법원의 눈치를 보며 더 이상 '협조'를 부탁해서는 안 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구속하고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이마저도 법원이 거부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에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구제에 나서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비'에 의해 재판거래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농단의 희생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사법부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사법농단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은 철저히 짓밟혔다. 민주헌정이 파괴된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사법부 개혁의 출발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의해 저질러진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연루자 처벌, 피해자 구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민중당은 사법부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8년 7월 2일 민중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