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반도 핵화시킨 책임은 미국… 핵전쟁 위협이 조선을 핵보유로 떠밀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모든 요인이 말끔히 제거된 상태를 말한다. 조선의 립장에서 말하면 자기들이 핵과 탄도로케트 개발을 추진하게 된 리유, 즉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완전히 없애버린 상태다.”
북한(조선)의 입장을 대변해 온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9일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고 이후 국제정세를 전망하는 연재물 <조미수뇌회담 이후의 세계> 네 번째 기사(<‘핵무기 없는 세계’를 외교과제로>)에서 북미공동성명의 세 번째 항목에 언급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를 해석해 놓은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 주류언론들의 미국 편향적 해석으로 ‘북의 비핵화’로만 알려진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완전히 없애버린 상태”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내 미국의 핵무기와 관련 군부대,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군사훈련은 물론, 한반도 핵우산까지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분석은 “조선반도를 핵화시킨 책임은 미국에 있다. 1950년에 발발한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고 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남조선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핵무기를 끌어들여 북침 핵전쟁 각본을 짰다. 미국의 핵전쟁 위협이 조선을 핵보유에로 떠밀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과거에는 미국이 조선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로만 약속하였다”고 환기시킨 조선신보는 “2018년의 (한반도 비핵화)수뇌합의는 핵전쟁의 근원을 없앨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미국이 해야 할 몫이 있고 조선이 해야 할 몫이 있다. 조미수뇌회담에서 확인된 것처럼 그것들은 단계별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고 실현 방법을 알렸다.
그러곤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제거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합의는 조선이 이룩한 병진로선의 승리가 안아온 결실”이라며 “조선의 핵과 탄도로케트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의 적대관계 청산과 호상 신뢰구축에 의한 조선반도 비핵화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북미정상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 배경을 추론했다.
이어 지난 4월 조선로동당이 중앙위원회의에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조미수뇌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선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하여 선제적 조치를 취하였다.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엄두도 내지 못한 행동을 실천에 옮겨 솔선수범을 보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곤 “앞으로는 조미동시행동이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상정한 미국이 취하게 될 행동에 상응한 조치를 조선이 취해나가게 된다”고 거듭 한반도 비핵화의 ‘동시행동’ 원칙을 강조했다.
또 “조선의 일방적인 핵무장해제를 노리는 세력들”의 이른바 CVID 주장을 일축하곤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관건으로 되는 것은 조미 핵대결의 원인을 만든 미국이 취하게 될 신뢰구축 조치들이다. 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남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발표하여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은 바람직한 사태진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선이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동시행동을 취하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진해나갈 때 그것은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진다”면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이 감소되는데 따라 조선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지역의 안보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세계의 반핵평화운동도 그 추진력이 비상히 강화되여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사회의 반핵평화운동 강화에 기여하리란 것.
조선신보는 지난 5월 제네바 유엔군축회의에서 북한(조선) 대표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밝혀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CTBT) 가입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앞서 지난해 7월 유엔에서 핵무기금지협약이 채택될 당시 간접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곤 “조선반도 비핵화를 향한 조미동시행동이 시작된 조건에서 조선은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기둥으로 삼고 평화수호를 위한 전방위 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