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전 의원단과 내란음모사건 피해자들 대법원 앞 농성 돌입
“피해자들이 몸을 던져서라도 끝내 진실의 문을 열겠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수사가 더딘 가운데 진상규명과 처벌,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피해단체들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8일 오후 통합진보당 전 의원단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만기출소자 등이 참여한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공동행동은 농성 돌입 회견에서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의원직 박탈 소송을 기획하고, 국회의원 5명의 지위확인 소송과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에 관여한 사실을 규탄하곤 ‘국회의원 지위 박탈 무효, 내란음모사건 조작 진상규명,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했다.
회견에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치하에서 이뤄진 사법부의 헌정유린과 사법농단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해산된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의 응어리진 한과 명예회복, 그리고 정당까지 해산시킨 정치공작과 내란음모사건 공작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농성의 취지를 알렸다.
정태흥 민중당 공동대표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박근혜청와대의 국정농단을 막지는 못할망정 ‘국정농단 맞춤형’ 판결을 했다. 국민의 사법부가 아닌 박근혜청와대 사법부였고 부역자였다”고 비판하곤 “양승태 재판거래의 정치적, 법적 희생양이 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명예회복,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앞에서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7개월째 농성을 이어온 이석기 전 의원의 누나 이경진씨도 “우리나라 국권이 바로서려면 이석기 의원은 사면복권돼야 하고, 양승태는 당장 구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을 대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이 ‘내란조작 정당해산 커넥션’ 고발사건 수사에 손도 안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박근혜 ‘청와대 캐비닛 문건’ 수천 건이 드러나도 검찰이 미동도 하지 않은 까닭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꼬집곤 재판거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대국민 홍보활동을 비롯해 매주 금요일 저녁 농성장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여는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4일엔 이석기 전 의원 석방콘서트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