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국회의 개최, 대법원에 ‘검찰수사 적극 협조’ 등 4개항 요구
민주노총과 민변,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10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시국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이라 규정하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 원상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촉구해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서라면 판결을 흥정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판결로 인해 어떤 이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 그 판결이 짓누르는 거대한 무게로 인해 어떤 이들은 생을 포기하기까지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대법원의 3차 조사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여 만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장고 끝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의 비협조로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대법원을 향해 ▲검찰 수사 적극 협조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구제 대책 제시 ▲법원행정처 개혁 포함한 법원개혁 방안 제시 ▲대국민 책무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라고 수사의 성역일 수는 없다”며 대법원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요구하곤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공수처 설치를 통한 별도의 수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은 법원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하곤 “오늘 시국회의에 함께한 우리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발본적인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활동을 국민들과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법농단 문건의 전면 공개,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등을 위해 다음달 5일부터 매주 목요일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