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북미 정상합의문의 의미에 대해
‘세기의 담판’, 북미정상회담은 4개항의 합의문을 남기고 4시간만에 막을 내렸다. 조미 두 정상은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력 ▲전쟁포로와 실종자의 유해 복구에 합의했다.
전쟁을 치룬 70년 적대국 북한(조선)과 미국의 두 정상은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데도 의견일치를 보았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4.27판문점 선언’의 등장이다. 합의문 3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사실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이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끌어내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4.27판문점 선언을 깎아내렸다. 그러나 이번 북미 정상합의를 통해 이런 논란은 사라지게 됐고, ‘판문점 선언’의 정당성은 더욱 빛나게 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는 1항에서도 나온다. 북미 정상합의문 1항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조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여기서 ‘평화와 번영’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의 모토(motto)였다.
또한 북미 정상합의문 2항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4.27판문점 선언 3항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처럼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은 ‘4.27판문점 선언’ 이행의 대통로를 여는 북미 두 정상의 메시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