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 관련
○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 쌍용자동차지부,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통상임금 소송 노조 등 ‘양승태 재판거래’ 사법농단 피해 노동자들이 7일 양승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흥정을 규탄하고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사법연수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와 사법농단 세력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양승태 사법농단규탄,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7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디에고 가시아 사얀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유린했다”고 밝히며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침해 상황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강정·밀양 주민들은 8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 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밝혀진 내부 문건에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적시돼 있는 것을 규탄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법원은 2012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했다. 또, 2013년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에서는, 한전이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을 결정하고, 주민들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총파업-총궐기는 무죄” 이영주 전 사무총장 국민참여재판
○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과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를 이끈 이영주 전 사무총장의 재판이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민주노총은 재판이 열리는 11일 오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총궐기는 무죄, 이영주 전 사무총장 즉각 석방’을 요구할 예정이다.
○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온 민주노총은 9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를 연다. 결의대회를 끝으로 농성투쟁을 종료하는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조직하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정한모 청와대 행정관이 일자리위원회 여성TF 소통방에 “박근혜 정부때 민주노총 본부가 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구속되도 아무것도 못하던 시기가 아니잖습니까??”라고 발언하는 등 민주노총을 비방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위원장 구속을 감내하면서까지 박근혜 정권과 어떻게 싸웠는지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 “정 행정관이 보인 언행과 태도는 최저임금 개악법을 스스로 잘한 일이라고 떠벌이는 홍영표의 오만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행정관의 언행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책임자 1심 선고, 유족 “받아들일 수 없다”
○ 전농, 백남기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사건 관련, 당시 경찰진압의 최고책임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에게 벌금 1000만원, 살수요원 한석진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살수요원 최윤석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백남기 농민의 유족과 투쟁본부는 오늘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가 아직도 경찰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너무나도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한 이들은 “검찰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선고에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민수당 쟁취’와 ‘전농의 조직후보 당선’을 목표로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는 전농이 17명의 농민후보를 발표했다. 전농 후보에는 이광석 전북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박형대, 김봉용, 오미화, 김승애(이상 전남도의원) 오은미(전북도의원) 김부연(경남도의원) 신광진(의성군수) 남궁석(홍천군의원) 박병문(서천군의원) 박정애(경산시의원) 김미영, 소희주(진주시의원) 신양심(영암군의원) 송순찬(정읍시의원) 유영갑(순천시의원) 국강현(광주 광산구의원) 후보가 있다.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학생 회원들이 시민 200여명의 후원금을 모아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판문점선언 지지 광고물을 게시하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가 광고 심의를 반려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치집단도 아닌 공사가 평화와 통일을 정치문제로 평가하고 정치적 문제로 격하시켰다. 눈치 보기를 넘어 선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주제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일본의 조선학교 차별정책을 규탄하며 지난 2014년 12월1일부터 매주 금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행동을 진행해 온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8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정부를 향해 “재일조선인 탄압을 중단하고 조선학교에도 ‘고교무상화제도’를 즉각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일본정부가 정상화되지 않은 북일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로 ‘평등하게 교육받아야할 아이들의 권리’를 짓밟으며 자국의 헌법을 위배한 것은 물론, 이 같은 조치를 ‘차별’이라고 규정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인권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의 시정권고에도 일본정부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내고 지난달 3일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회 사무처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조사, 그에 준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정활동 가운데 과연 기밀성이 전제 되어야 할 활동이 무엇인지 납득하기도 어렵지만, 교섭단체 대표나 상임위원장 등 특정 직급과 직위를 가진 이에게 매달 일괄적으로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특수활동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7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수령한 특수활동비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