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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취소 공개서한으로 궤도에서 이탈했던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기사회생했다. 

지금은 북미간 실무 접촉을 통해 회담 의제 조율이 한창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비핵화 경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의제는 1953년 정전협정에서 시작해 북미 핵공방과 6자회담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북미간 회담 의제다. 

북미회담 의제는 정전협정문에 다 있다

정전협정 서언에서 금지한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이란 코리아 외부로부터 증원된 군대와 무기를 이용한 침략행위와 전쟁연습을 가리킨다. 

정전협정 4조는 북미 사이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3개월 이내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부칙에서 밝힌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은 65년째 협상 기미를 보이다가 중단되기를 반복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1954년 4월26일 코리아 전쟁을 공식 종료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협의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미국, 중국 등 관계국들이 모였다. 휴전협정 이후 코리아 문제를 둘러싼 당사국이 참여한 첫 번째 국제회의다. 

이날 회담에서 미국은 휴전선 이북에서만 미군 감시 아래 총선거를 실시할 것과 총선거 전에 중국군의 철수를 주장했다. 

반면 북한(조선)은 외국군대의 동시 철수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감시 아래 남북 공동 총선거를 주장했다. 

결국 제네바회담은 북미간의 상반된 주장이 충돌하면서 아무런 합의없이 끝나고 말았다. 

북미핵공방 30년사, 정전협정의 연장이다 

북미 핵공방 30년사의 모든 회담은 비핵화가 쟁점이지만 정작 합의안은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룬 정전협정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소련 붕괴가 가시화되던 1990년대 초 당시 부시 미 대통령이 소련에 핵폐기 압력을 가하기 위해 “지상과 해상 전술핵의 폐기”를 선언하면서 북미 핵공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1991년 9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1992년 12월13일엔 ‘남북 상호 체제 인정과 불가침, 남북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한 기본합의서’가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합의된다. 이 결과 1992년 1월7일 미국은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선포했고, 22일엔 정전 이후 최초의 북미 고위급회담이 뉴욕에서 열렸다. 

1994년 1차 핵위기 때는 첨예한 줄다리기 끝에 강석주 북 외교부 제 1부부장과 마주앉은 갈루치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가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불사용 및 불위협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과 상대방 주권의 상호존중 및 내정불간섭 등을 담은 북미 1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른바 ‘금창리 핵개발 의혹’으로 시작된 98년 북미 대결은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에서 ▲적대관계 종식 선언 ▲평화보장체계 수립 ▲경제 무역 정상화를 담았다. 

2003년 시작해 2007년까지 진행된 한반도 주변 6개국(남, 북, 중, 러, 미, 일)의 이른바 ‘6자회담’은 9.19합의와 2.13공동성명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비핵화를 합의했다. 

현재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의제 또한 정전협정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계정상화, 주한미군 철수와 군사훈련 중단 등 비핵화를 매개로 북미 간의 오랜 숙제가 다뤄진다. 과연 65년간 유지된 정전체제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민족사적 대전환이 일어날지 북미정상회담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