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전 의원들, “양승태 대법원, ‘박근혜 권력 푸들’” 처벌 촉구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의원직 박탈을 위한 소송을 기획하고 국회의원 5명의 지위확인 소송에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자 오병윤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28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 나섰다.
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전 의원과 홍성규 전 대변인(현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는 ‘박근혜 권력의 푸들’이었다. 법원이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 정치적 사건 재판에 청와대와 내통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양승태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박근혜 게이트’에 버금가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범죄 행위”라고 비판하곤 이렇게 주장했다.
오 전 의원 등은 이어 “양승태 법원 수뇌부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1심과 2심 판결에도 개입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자 통합진보당 사건 관련 판결을 미리 파악해 대책을 세우거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할 것인지 소부에서 담당하게 할 것인지도 사전에 검토했다.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에 법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개탄하곤 “박근혜 청와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면서까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 통합진보당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과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과 10만 당원은 법원 수뇌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결탁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관 등 직접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 나오는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