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5.23] 클래퍼 “미국에 ‘영원한 적’은 없다고 2014년 북에 제안”
1. 트럼프 대통령은 북이 CVID를 수용할 경우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일괄타결 방식의 비핵화 입장을 확인했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조미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선 “궁극적으로, 장차 언젠가 함께 합치게 될 것이고 하나의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두 코리아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회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
2.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장은 “2014년 방북시 베트남을 예로 들며 ‘미국은 영원한 적이 없다’고 말해줬고, 같은 일이 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정은을 만나기로 한 트럼프의 결정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용기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관계정상화와 관련해)대통령이 나를 놀라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시스>
3. 북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가 CNN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요구로 종업원들을 속여 데리고 왔다”고 다시 폭로했습니다. 상하이 공항에서 국정원이 끊어준 비행기표로 쿠알라룸푸르로 가, 한국 대사관에서 가명이 적힌 여권을 받고 인천에 입국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배신자로 취급당해 사형당할 가능성을 무릅쓰고 북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하는 한 가지는 이 일에 대한 완벽한 조사다. 우리는 속았고, 피해자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며 “부모님을 보고 싶고, 북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4. 정동영 의원은 “북 여종업원 집단탈북에 국정원 아닌 다른 주도세력이 있었다”며 “남북관계에서 악재로 커지는 것을 막을 데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참가했던 한 인사도 국정원이 ‘자신들이 한 게 아니다. 다른 단위에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노컷뉴스>
5. 조선신보는 “조미대화에서 진전이 이뤄지면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사태도 저절로 해소되리라곤 볼 수 없다”며 ‘동족대결과 적대시정책 등’ 정부 태도에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김계관 제1부상의 ‘경고’ 담화 후 트럼프가 리비아 방식을 부정하면서 “조미의 역량관계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분석하고, “미 본토에 대한 핵보복 능력을 갖춘 조선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미국 초미의 과제… 조미수뇌회담 취소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초미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는 그의 최종결단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민플러스>
6. “매번 합의를 먼저 깬 쪽은 미국이다.” <민플러스>
1989년 촉발된 조미 핵공방은 6자회담을 포함해 4차례(▲1994년 제네바합의 ▲2000년 조미 공동코뮤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합의에 이릅니다.
1) 제네바 기본합의서 ▲미국이 경수로 건설 ▲북은 원자로 건설 중단 ▲양국 연락사무소 설치 ▲핵 선제 불사용,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북에 연간 50만톤의 중유 제공
☞ 카터 “성공적 합의”, 미 경수로 건설·중유 공급 미이행
2) 조미 공동코뮤니케 ▲적대관계 종식 선언 ▲평화보장체계 수립 ▲경제·무역 정상화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미 대통령 방북
☞ 부시 행정부, 북을 ‘테러지원국’ ‘악의 축’으로 규정, 핵 선제공격 대상국으로 명시
3) 9.19공동성명 ▲조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 BDA 자금 동결, 위조지폐와 마약으로 희석
4) 2.13합의 ▲100만톤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무역법 제재 해제 ▲북미관계 정상화 회의 개최
☞ 중유 지원 0, 테러지원국·적성국무역법 제재 미해제, 사상 최강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
7. 35개 OECD 회원국의 기대수명을 분석한 WHO 논문에서 2030년 생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90.8살로 예측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90살을 넘어섰고, 남성의 기대수명도 1위로 올라서면서 최장수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조사대상국 중 유일하게 보편적 건강보험이 없는 ‘불평등한’ 미국이 남녀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은 특히 세계 최초로 국민의 ‘신장 증가세’가 멈춘 국가이기도 한데, 성장기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한겨레>
8. 미국은 이란에 “핵 프로그램 포기,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중동 무장조직 지원 포기와 개입 철회, 이스라엘·사우디·UAE에 대한 위협 중지 등 새 합의안 1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세계는 미국이 결정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두 발로 서서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무부도 “핵 합의 탈퇴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무마하려는 책동으로, 좌절한 미국의 현실을 방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극단적 전쟁광인 미국은 역사를 모를 뿐 아니라 교훈도 얻을 능력이 없다”면서 “중동에서 벌어진 모든 참사는 미국과 그 우방인 중세적 독재정권(사우디 등 걸프지역 군주국)이 개입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란 핵 합의의 대안은 없다”며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연합>
9. 1947년 이래 5함대 본부 등 미 해군기지를 제공해오고 있는 페르시아만 바레인에서 반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기지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대는 “우리 땅을 떠나라”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며 팔레스타인 시위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스푸트니크>
10. 김영남 위원장은 68% 득표로 재선에 성공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미국은 ‘엉터리 선거’라며 추가 금융제재를 단행했고, 베네수엘라는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륜 범죄이자 정치·경제적 폭력”이라며 미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러시아도 “미 제재를 안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
[단신]
• 한미 정상, ‘남북미 3국 종전선언 방안’ 협의
• 정의용 “조미정상회담 99.9% 성사.. 북 입장서 이해하려 고민”
• 외신기자단, 풍계리 취재차 어제 원산행.. CNN “북, 1만달러 요구 안 해”
☞ 북, 남측 취재진 명단 오늘 수령 급반전.. 남북직항로로 원산 이동할 듯
☞ 원산~풍계리 이동, 기차로 12시간 버스 4시간 후 등산 2시간
• 6.15남측위, 한미정상회담에 ‘평화보장 방안 제시’ 촉구
☞ 23~26일 평양 6.15공동위원장회의 무산
• “평양에서 만나자”.. 서울대 총학, 김일성대와 학생교류 추진
• 최순실 ‘수천억원’ 리베이트 챙겨.. “미 거쳐 네델란드 은닉”
• 조선중앙통신 “전단살포 금지는 판문점선언 이행문제.. 도발은 비싼 대가 치른다”
• 방중 열흘째 북 로동당 친선참관단, 저장성 방문.. 알리바바도 둘러본 듯
• 조선중앙통신 “일 자위대 합동훈련은 노골적인 군국주의 부활 책동”
• 제21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막, 21~25일 중국·이란 등 260여 개사 참가
• 미, 조미정상회담 기념주화 공개 “최고영도자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화회담” 새겨져
• 트럼프 “김정은, 시진핑 두 번째 만나고 바뀌었다” 또 ‘배후론’
• 볼턴, 비선 측근그룹에 의존, 정책결정 과정 이해충돌·대북 강경발언과 함께 입지 흔들려
☞ 미 희극인 올리버 “볼턴, 임기 열흘 만에 쫓겨난 스카라무치에 비유”
• WP "올해 미 학교 총기사건 16건, 사망 29명.. 전 세계 미군 사망자(13명)보다 많아”
• 펜스 “김정은, 합의 않으면 ‘리비아’처럼 끝난다.. 트럼프, 이미 한중일 경제지원 조직”
• 미 민주주의진흥재단(NED), 4개 북인권단체에 ‘민주주의상’ 수여, 올 230만달러 집행
• 러 의회, 대미 제재법 채택 “비우호적 행동에 대응 목적”
• 이스라엘군 “F-35 전투기 세계 최초로 투입, 2차례 시리아 공격작전 수행”
• 일, “북 위협 불변.. 육상형 이지스 요격미사일 체계 도입 필요”
• 아베, 커지는 사학비리 스캔들.. 총재 선호도 여론조사 3위까지 밀려
KIPF band ☞ https://band.us/@kipfnews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이 제공하는 평화와 통일 뉴스 큐레이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