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자정을 넘겨 22일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다. 환노위는 오는 24일 밤 다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입범위 안건을 논의한다. 

민주노총은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1만원이 돼도 8000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올려봤자 소용없게 만드는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고 반발하며 환노위가 열리는 동안 국회 정문 안팎에서 완강한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사 단체들이 이날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참가해 공동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노사중심성 하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되도록 국회가 이를 존중해 법안심사를 중단하고, 관련 논의를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해 줄 것”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노위가 산입범위 합의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자 민주노총은 22일 보도자료를 내 “지금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의 강행처리는 기정사실로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의 원인은 양대노총과 경총, 노사 당사자가 모은 의견조차 거부되는 국회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진행되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장에 뒤늦게 찾아와 국회처리를 겁박하는가 하면, 언론이 모두 보는 앞에서 ‘양대노총과 경총이 논의해도 국회가 강권으로 처리하겠다’고 공표하기까지 했다”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묻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에게 이런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