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노동자위원들, 1차 전원회의 앞두고 “산입범위 확대 저지” 회견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향후 3년간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을 저지하고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최저임금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히곤 “꼼수와 편법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실현”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이 조금 나아지나 했지만 노동현장에서는 편법, 위법, 불법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강력한 제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개선 문제는 새로 출범하는 11기 최저임금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42일 만에 열리는 국회가 ‘산입범위 확대’ 등을 논의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국회가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중단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임위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와 국회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곤 “최저임금은 꼼수 없이 곧이곧대로 1만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우리나라는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노동자로 OECD국가 중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최저임금에 산입돼선 안 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넣으려는 온갖 꼼수 행위를 인정해주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온전한 1만원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의 결의도 이어졌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벌써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산입범위 확대가 대안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지적하곤 “최저임금 1만원이 저임금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임금이라 생각하고 투쟁해 왔듯이, 문재인 정부가 1만원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며, 여성임금, 청년임금, 비정규직 임금으로 한국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마중물”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들이 ‘1만원’ 공약을 내건 이유는 최저임금 1만원이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정부를 향해 “저임금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희생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 개악을 주장하는 의견에 편승한다면 출범 초기 자신 있게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또 사용자위원들에게는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진지하고 성실한 협상의 자세로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참여하며, 위원들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마다 위촉된다. 이날 위촉된 11기 최저임금위원 노동자위원은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이렇게 9명이다.
최저임금위원 전체 명단 보기 : http://www.minimumwage.go.kr/about/aboutAllMember.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