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민변TF 청와대 앞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북 송환’ 촉구
“기획탈북 ‘의혹’이 아니라 기획탈북 유인납치 ‘범죄’ 행위다.”
“촛불정부답게, 대통령의 명령으로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언론 폭로로 드러난 국정원의 북한(조선) 해외식당 여종업원 ‘기획탈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민변TF)’은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여론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집단탈북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도한 ‘기획탈북, 유인납치 사건’”이라며 ▲정부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인권구제와 보호, 원상회복 ▲피해자 즉각 송환 ▲국정원 해체를 요구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기획탈북 사건이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반인륜 범죄”라고 규탄했다. 권 명예회장은 “국가권력이 자신들의 전략적, 정략적 패권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강제로 끌어와 가족과 생이별을 시켰다”면서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추악하고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분노했다.
권 회장은 “그럼에도 청와대가 잠자코 있는 것에 더 화가 난다”면서 이전 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현 정권의 공식사과와 빠른 송환을 촉구하는 한편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안전한 곳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안전이 보장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욱 변호사(민변 TF)는 “국정원이 진실을 은폐하고 종업원들의 외부접촉을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가 밝힌 대로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이라면 왜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증받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으며, “북에 있는 가족들의 위임까지 받아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를 낸 뒤 사법부가 내린 출석명령에도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증인으로, 당사자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가로막았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또 “의혹이 아닌 기획탈북 ‘범죄’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민변은 기획탈북 범죄행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도 “피해자 즉각 송환과 원상회복을 위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박근혜정부와 국정원에 의해 계획된 국제범죄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 이전에라도 즉시 ‘대통령 명령’으로 그들을 부모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회의와 민변TF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범죄행위를 비호하고 묵인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기획탈북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