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9일 ‘문 정부 1년’ 논평서 집권 2년차 ‘노동개혁과제 추진’ 촉구
“집권 2년차다.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말로 피해갈 수 없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9일 논평을 내 “‘노동존중-친노동정부’라는 평가와 달리, 기대했던 과감한 노동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주춤거리고 있다”고 노동정책 추진에 아쉬움을 표하곤 “자신의 공약을 이행할 의지와 계획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먼저 “노동배제, 노동적대 관점으로 일관해왔던 역대 정권과 달리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기조로 잡은 첫 정부였기에 문재인 정부에 기대가 컸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일자리위원회 설치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사내하청노동자 원청사용자 책임부과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발표한 입장과 공약, 정책과제을 환기시켰다.
이어 “지난 1년 노동존중을 위한 긍정적 조치와 신호가 일부 있었다”고 평하면서 최저임금 16.4% 대폭 인상, 박근혜 정권 양대지침 폐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1단계 정규직전환 등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것이 가시적인 행정조치에서 멈췄고 노동정책 공약을 이행할 의지와 계획,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노정간 교섭구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 ▲수많은 정규직 전환 예외 및 자회사 설립 편법 등이 난무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1단계 전환 ▲일자리위원회 존재감 상실 ▲늦춰진 ILO 핵심 협약 비준 ▲처벌되지 않는 재벌자본의 노조파괴 범죄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산입범위 확대 제도 개악에 정부여당이 앞장서고 동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는 한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리곤 “문재인 정부가 산적한 노동정책 추진 과제를 ‘사회적 대화기구’로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한국사회 노동대개혁의 과제를 뒤로 미루거나 방치한다면 이전 민주당 집권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개정 ▲2, 3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약 이행과 반노동 재벌적폐 청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