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18년 5월4일
1.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NYT>가 보도했습니다. <연합>
2. “김정은의 화해정책으로의 변화는 ‘최대의 압박’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다. 트럼프는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하는데 도움이 된 두 가지 다른 일을 했다.
첫째는, 트럼프가 융통성 있는 정신과 담대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 김정은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핵협상 과정에서 남한과 일본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낸 것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동맹국을 기꺼이 옆으로 제쳐놓을 수도 있다는 ‘꿈같은 일(동북아에서 미국이 물러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현실화된 것’이다.
트럼프를 한번 믿어보자. 그는 자기의 입장을 기꺼이 뒤집었고, 그 지역의 동맹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서 한발 물러섰다.” _ 드레즈너 교수 <WP/ 민중의소리>
3. 문재인 대통령은 “북이 대단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고 있다. 막무가내 주장을 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은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4.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실현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는 이달 중순 안에 고위급회담을 열어 연락사무소의 개성 설치와 6·15 민족공동행사, 8·15 이산가족 상봉 등 총괄적 논의를 진행합니다. 장성급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도 합니다. 판문점선언 이행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연합>
5.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명균 통일장관이 전했습니다. <연합>
6. 미 국무부 전직 고위관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나 체제를 보장한다면 (북이)핵을 포기할 것 같다”며 “핵 폐기까지 25~30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딥 프리즈(deep freeze)는 어렵고 라이트 프리즈(light freeze)만 해도 성공”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라이트 프리즈’는 이미 공개된 핵 시설을 동결하는 것으로 ‘모라토리엄(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의 다음 단계입니다. ‘딥 프리즈’는 숨겨놓은 핵 시설까지 모두 동결하는 것입니다. <연합>
7. 이재정 전 통일장관은 “북이 핵시설 폐쇄를 제안한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북이 다시 핵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비판은 끝없는 논쟁만 부를 뿐”이라며, “이것은 초기 조처다. 그 다음에 미사일 관련 조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중대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과거와 다른 건 이행의 중요성이다. 신뢰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협상의 전제가 아니라 만들어야 할 결과다. 남과 북 모두 이행의 의지가 높다. 이행의 과정이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미정상회담은 1989년 몰타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한 미소정상회담에 비유되곤 한다. 특히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만나 군축협상을 할 당시 우려의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에게 언급했던 러시아 속담인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도 회자되고 있다.” <민중의소리>
8. 중 왕이 외교부장을 접견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의 결연한 입장”이라며 “대화 회복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인 위협을 청산하는 것을 토론하길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왕 국무위원의 방북 과정부터 김 위원장과의 회담 내용 발표까지 중 외교당국의 이례적인 행동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주변화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했습니다. <연합>
9. 미국 전쟁반대노조협의회는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와 함께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운용과 부대건설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 △대북 적대정책 철회 △평화협정 체결 △대북제재 해제 △조미수교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통일뉴스>
10.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5·18민중항쟁을 왜곡하고,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던 전두환을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두환이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것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지 23년 만입니다. 어제 연희동 전두환의 사저 소나무엔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신문>
11. <SBS>는 최소 8기의 북극성 SLBM을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 북의 개량형 신포급잠수함을 위성으로 포착하여 38노스에서 공개했다는 특종보도를 내놓았습니다. 80KT급 수소탄 24발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로시마 핵폭탄은 15KT입니다. <자주시보>
12. <조선신보>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개막-판문점선언의 의미와 파장’ 기사에서 “백악관 주인이 대화에 나서기로 결심한 요인은 제재와 압박으로 조선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교전국인 조선이 미국에 대한 핵 보복능력을 갖춘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를 두 동강내고 전쟁을 시작한 미국 지배전략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후에 형성되고 ‘냉전의 종식’이 선포된 다음에도 변하지 않았던 낡은 대결구도에 파열구가 생기고 새 질서를 만들어나가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되었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노정에서 시작에 불과하지만 민족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시보>
[단신]
• 강경화, “판문점선언, 상징성을 넘어 대화의 질과 결과물이 생산적.. 역사적인 대화”
• 정세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 크게 좋아져.. 평화의 대장정 확실히 시작”
• 국방부 ‘판문점선언 이행추진TF’ 구성, 군사회담 준비 본격화
• 2018세계선수권대회 남북 여자탁구, 27년 만에 단일팀 구성.. 오늘 일본과 4강 대결
• 정세현·이해찬, “한반도 종전선언에 중국이 빠질 수 없다” 우려
• 남북 산림협력 우선 추진, 김정은 “후대에 벌거숭이산, 흙산 넘겨줘서는 안 돼”
•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 두고 대립 지속, 경찰 ‘과잉진압’ 논란
• 남북 확성기, 이번 주 철거 완료
• <로동신문> “일 야스쿠니신사 참배, 과거 죄악 부정이자 아시아 나라에 대한 모독·우롱”
• 왕이, 김정은 회동 “평화 위해 북과 협조.. 평화체제 구축과정 ‘중국 역할론’ 강조”
• 평양∼삼지연 정기항로 4일부터 화·금 운항 재개
☞ 북 국내항로 : 평양∼삼지연, 평양∼어랑(함경북도), 평양∼선덕(함경남도)
• 조·러, 양국 연결 두만강 자동차교량 건설 6월에 협의 예정
☞ 조·중 간 자동차 도로 통관소는 23개, 러시아는 없어
• <악시오스> “트럼프, 노벨상 찾아 떠나는 여정 시작.. 대통령직보다 더 ‘우쭐거릴 권리’ 제공할 것”
• <CNN> “북 억류 미국인 3명 곧 석방, 두 달 전 이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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