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18년 5월3일
1. 북이 조미정상회담 사전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핵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CIA 당국자와 핵전문가 등 3명이 4월 하순부터 1주일 남짓 방북했다며 “북은 핵무기 사찰에도 응하고 ICBM도 폐기할 의향”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 초반까지 신고부터 검증, 폐기 완료를 염두에 두고 있고, 북은 체제보장과 국교정상화, 제재 해제 등을 요구했으며 “단계적 비핵화를 진행하면서 대가를 받고 싶어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연합>
2. 문정인 특보가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피력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실장도 전화로 경고하며 파문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 일부에선 “청와대가 문 특보 발언을 연출했다.. (그간) 발언 대부분이 적중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3.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미군의 해외 주둔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주한미군 전원 철수’ 명령을 내리려는 것을 켈리 비서실장이 막았다고 <NBC>가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 심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켈리 경질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맥클래치 워싱턴 뷰로>는 “트럼프가 거듭 2만5천 명 이상의 병력을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아이디어를 제기했지만, 종전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군 철수를 고려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게 펜타곤(미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군 주둔 문제는)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
4. 크리스톨 세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CNN> 기고에서 “김정은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나도 핵무기를 폐기하겠소’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때 트럼프가 그 말을 승리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X>도 북이 핵 폐기 혹은 ICBM의 폐기를 약속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미국의 한·일에 대한 핵우산 제거 등의 타협안을 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이 말하는 한반도비핵화는 궁극적으론 미한 동맹의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주통일연구소>
5.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나는 평화를 원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은 큰 문제였지만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는 며칠 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시보>
6.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금 우리는 한반도 역사의 경로를 바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때”라고 ‘일괄타결’에 의욕을 보이며 “나쁜 협상은 선택지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뉴스>
7.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낙관적으로 보인다”며 “(북핵 해결까지는) 긴 과정이지만 매우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의원 18명은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습니다. <연합>
8.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남북이 협력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판문점 합의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 남북경제협력 체계와 재원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중의소리>
9. 왕이 중 외교부장의 11년만의 방북에 대해 중 외교부는 “양국 최고지도자의 공동 인식을 실천하고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동북아연구소장은 “북에서 중 국무위원급의 방문을 요청할 만큼 중요한 현안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북은 조미정상회담으로 중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10. 바에이디네저드 주영국 이란대사는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할 경우 이란은 우라늄 농축 재개 등 핵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
[단신]
• <MBC> 김정은 위원장 신뢰도 77.5%, 정상회담 긍정 88.7%
• 청와대, “남북 정상, 이르면 이번 주에 핫라인 통화할 수 있다”
• 정부 ‘연내 종전선언→비핵화 완료→평화협정’ 3단계 로드맵 제시
☞ 청와대, “‘남북미’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미중’ 참여”
☞ 조명균, “평화협정은 비핵화 마지막 단계서”.. 올해 종전선언만
• 문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9일 방일
• 문 대통령,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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