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특집 기고] 노동자가 본 ‘판문점 선언’
꿈같은 일이 벌어졌다.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와 통일의 봄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꽃 피게 되었다. 1월1일 북한(조선)의 신년사 발표 이후 연속적으로 보여준 남북 정상들의 강한 자신감과 파격적 조치들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예상되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는 역사적인 남북정상 선언문이었다. 실로 평화와 자주통일의 정신을 재천명하고, 10.4선언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실천지침과 일정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남북 정상 간의 정기적인 회담도 명시하였다.
이번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민족 자주의 원칙 아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군사적 긴장상태와 전쟁위험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항구적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 실현도 남과 북의 공동 목표로 천명되었다. 이제 더 이상 대북 적대적인 외세와의 공조,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필요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북을 고립 압박, 봉쇄하기 위한 동맹이었다. 무엇보다 ‘연내 종전선언’은 더 이상 한미동맹이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정전협정은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강요했다. 역설적이게도 국익이 철저히 배제된 한미동맹으로 인해 가장 고통 받아 온 사람들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다. 판문점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이제 더 이상 명분도, 설 저리도 없어졌다.
이제 한미동맹의 선택권은 우리 국민들에게 남겨졌다. 한국사회 분단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갈 실천적 과제 또한 우리 노동자 민중들에게 남겨졌다.
‘누가 평화와 자주통일의 미래 사회를 열어갈 주인공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우리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다. 그동안 남북노동자 자주교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제는 ‘만남’을 뛰어 넘어 ‘자주통일 시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실천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주변 강국들이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의 봄을 더 이상 시샘하고 간섭, 개입하지 않도록 지난 6.15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교훈을 결코 잊지 말자.
제2의 6.15시대는 ‘열려진 정세’에서 단순한 ‘만남’만으로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