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행동, 기자회견 열어 정상회담 환영 및 요구 발표
남북정상회담를 앞두고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이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은 4월 26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통일원로 선생을 비롯하여 소속 단체들의 대표와 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일기를 흔들며 밝은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한반도에 평화의 봄, 통일의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나선 평화행동 한충목 상임대표(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계승해서 자주의 선언, 평화의 선언, 통일의 선언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의 선언을 국민들과 함께 지지하고 실천하는데 시민사회 각계가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아직 이 사회에 남아있는 분단세력, 반통일세력을 몰아내고 촛불 시민들이 당당히 평화 통일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분단의 가장 큰 적폐 세력인 미국과 국가보안법을 극복하는데도 힘있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에 이어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전농 박행덕 의장,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 민주노총 엄미경 통일위원장, 한국청년연대 김식 공동대표가 연설을 통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향후 과제 등을 밝혔다.
평화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북관계를 통일로 확고하게 진입시키는 회담’,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남북이 힘을 합치는 회담’이 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이산가족 상봉, 여 종업원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비롯하여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서해 공동어로구역 등 구체적 과제도 제시했다. 민간통일운동 진영의 논의와 교류 사업에 대해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긴장과 대결 속에서 남북공동선언들의 성과가 허물어지고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격화되었던 지난 10년을 뛰어넘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진전을 만드는 전환적 회담이 되기를 기대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민족의 통일로 확고하게 진입시키는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단순히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이 아니라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 역사적 사명에 충실한 통일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외세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통일의 주인인 남과 북이 서로 신뢰를 도모하고,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들이 중차대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은 조국통일의 원칙,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정신, 통일방안의 합의, 평화와 번영의 경로 등을 담고 있는 남북공동선언들을 계승하는 통일회담이 되어야 하며, 정상회담의 수시화, 정례화를 비롯하여 통일기구 수립의 지향을 명확히 하는 통일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민족자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남과 북이 힘을 합치는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70여년간, 특히 최근 십수년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극히 격화됨에 따라 이 땅의 평화적 생존권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통일의 전도에도 심각한 장애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군사적 대결을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족자주의 입장에 기초하여 평화를 실현하려는 입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근 십 수년간 핵문제를 둘러싸고 격화되었습니다만 기실 지난 70년 동안 상존해온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을 청산하고 완전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일방의 조치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당사자 모두의 신뢰에 기초한 공정하고 진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요 의제로 제기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북측의 조치뿐만이 아니라 그 원인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패권정책이 완전히 청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에 대한 비핵화 조치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한 당사자로서 미국에게도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자주적 입장에 서야 합니다. 이에 기초하여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앞당기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기왕에 남과 북이 합의한 불가침 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관련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하면서 이를 제도화하는 데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이 마당에서까지 미국의 대북제재에 발이 묶이어 교류와 협력을 주저하고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북 여종업원 송환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철도 및 도로연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시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간 충돌 위기가 높고 중국 어선들의 어로권 침해도 매우 심각한 서해상에서의 공동어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신속히 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자주적인 통일논의와 사업을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통일은 정부 당국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겨레의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이룩해 나가야 하는 민족적 과제입니다. 또한 각계 교류와 통일논의는 정부의 시혜조치가 아니라 이 땅 주권의 근원인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이 민간통일운동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각계각층이 자주적으로 통일논의와 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당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간에 대한 통제와 선별적 배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국제 제재 기준의 판단 등 구시대적 기준과 틀은 일소하고 각계각층이 자주적인 통일논의와 교류, 협력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5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한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이 추진해 온 민족공동행사들이 성대히 실현되어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4월 26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